법학개론法學槪論 기본권의 효력(특히 대사인적 효력) - 문제제기, 개관, 대국가적 효력, 대사인적 효력, 한국헌법의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논의

소개글

법학개론法學槪論 기본권의 효력(특히 대사인적 효력) - 문제제기, 개관, 대국가적 효력, 대사인적 효력, 한국헌법의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개관
Ⅲ. 대국가적 효력
Ⅳ. 대사인적 효력
Ⅴ. 한국헌법의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논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항의 신의성실이나 민법 제103조의 공서양속 조항)이나 그 밖의 규범을 해석적용하는 과정에서 기본권을 존중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적용된다고 한다. 여기에서 ‘간접’ 적용된다는 의미는, 기본권에 대한 존중이 사인간의 관계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사법의 적용을 매개로 간접적으로(즉 2차적으로) 고려된다는 의미이다. 결국 직접효력설과 간접효력설 모두 국민과 국민 사이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기본권을 존중해야 할 “법관의 의무”가 중요하게 된다.
Ⅴ. 한국헌법의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논의
1. 학설의 대체적인 경향은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인정하면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견해였던) 간접적용설에 따라 이론을 구성한다.
2. 그러면서 기본권을 ① 성질상 대사인적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기본권, ② 헌법규정에 의하거나 성질상 직접적인 대사인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기본권, ③ 성질상 간접적인 대사인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기본권으로 분류한다.
3. 우선 ① 성질상 대사인적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기본권으로 청구권적 기본권, 사법절차(司法節次)적 기본권, 참정권(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 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 제한과 재산권 박탈 금지(헌법 제13조 제2항) 등이 있다. 다음으로 ② 헌법규정에 의하거나 성질상 직접적인 대사인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기본권으로 노동3권 등이 있다.
참고문헌
정회철, 김유향 저, 기본강의 헌법, 윌비스 2014
정종섭 저, 헌법과 기본권, 박영사 2010
김수갑 저, 기본권론(이론과 실제), 진원사 2013
홍완식, 곽관훈 외 저, 법학개론, 피앤씨믿어 2014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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