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 정부구매와 관련한 중국의 사례를 조사 및 분석 {정부구매(Government procurement; 정부조달), 중국의 정부구매 현황, 정부조달법, 사례분석, 중국의 정부조달관리 문제점}

소개글

국제무역 - 정부구매와 관련한 중국의 사례를 조사 및 분석 {정부구매(Government procurement; 정부조달), 중국의 정부구매 현황, 정부조달법, 사례분석, 중국의 정부조달관리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정부구매(Government procurement; 정부조달)란?
　　제2절 중국의 정부구매 현황


제2장 정부조달법에 대한 개관
　　제1절 정부조달법 제정 배경
　　제2절 정부조달의 범위
　　　　1. 정부조달의 객체
　　　　2. 정부조달의 주체(당사자)
　　제3절 정부조달 방식
　　제4절 정부 구매방식별 조달규모


제3장 사례분석
　　제1절 소주삼성전자 에어컨 관련 사례
　　　　1. 안건 내역
　　　　2. 당사자의 주장
　　제2절 현대워얼 의료기계 관련 사례
　　　　1. 안건 내역
　　　　2. 당사자의 주장
　　제3절 북경시의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한 정부조달 사례
　　　　1. 안건 내역

제4장 중국의 정부조달관리 문제점

제5장 결론

참고 문헌 및 자료 목록

본문내용

노력이 요구된다.
90년대 후반 이후부터 중국 정부조달시장은 점진적으로 체계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효율성은 높아져가고 있으나 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경험이 부족하여 관리 및 감독방면에서 여전히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입찰제도의 운영에 있어 관리감독 중 내부통제 부문의 역할이 제대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여전히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 중국의 입찰제도 관련 세부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체계적인 조달관리 규정제도 미비로 인하여 임의조달 문제가 심각하다. 일부 기관은 조달관리 실시세척과 업무관련 내부적인 지침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고 조달 조직관리에서 규정제도의 실시, 예산의 집행, 계획성이 부족하여 다른 예산으로 조달계획을 대체하거나 예산초과 조달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등 임의조달의 문제가 심각하다. 다수의 기관이 장부 관리 제도를 운용하지 않고 있으며 조달관련 기록문서 관리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도 많다.
둘째, 조달관리 담당부서 미비로 관련법규와 부서의 중복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통상 임시로 담당부서를 구성해 조달업무를 수행하여 조직구성이 안정되지 못하고 직책의 구분이 명확하지 못해 예산, 계획 및 집행 등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공사 프로젝트 분야의 정부조달구매의 경우, 정부의 관련 부서간에 교차 관할 문제가 발생하여 하나의 공정 프로젝트에 대해 정부조달구매의 관리주체 불명확성으로 실제 관리과정 중 각 부서간의 직능 교차가 정부조달구매 업무를 복잡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셋째, 공개입찰의 공고방식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입찰 정보의 불균형이 발생한다. 정부 조달법 중 공개 입찰광고의 간행물 게시에 대한 명확한 규정조항이 없기 때문에 일부 입찰 시행에 있어 정보 제공의 부족으로 시장 내의 입찰 정보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한다.
넷째, 조달 전문가가 없어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정부조달은 절차가 다소 보잡하고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나 중국 내 조달관리 및 담당 인원의 정책법규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경험이 부족하여 운용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이고 있고 상당수의 조달업무 인원이 다른 업무와 겸직을 하고 있어 전문성을 보유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제5장 결론
지금까지 중국 정부조달법 및 시장 사례를 살펴 보았다.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이 확대되면서 진출 영역도 과거의 단순한 합자회사 설립에서 나아가, 중국 기존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중국의 부실채권 인수, 부동산개발 프로젝트 투자 등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국 기업이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투자, 모델에 대해서는 중국 법제 등에 관하여서도 충분한 연구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소주삼성 케이스에서 본 것처럼, 명백한 권리침해의 현실 앞에서도 중국내 법시스템의 미비, 향후 정부와의 관계 경색(梗塞소통되지 못하고 막힘)에 대한 우려 등으로, 분명한 권리 주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우선 중국 법제에 대한 충분한 사전 연구 및 준비가 필요할 것이며, 중국의 정부조달 관련 사이트를 활용하여 정보 수집에도 만전을 다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중앙 또는 지방정부와의 유대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실질적인 대안으로서는 중국 기업과 별도의 사업 주체, 즉 SPC(Special Purpose Company; 자산유동화회사)를 만들어 참여하든지 아니면 컨소시엄(여러 나라가 협력하여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나라를 지원하는 방식)을 구성하여 입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조달 사업은 현실적으로 대관 업무(사전 정보 수집, 정부와의 의견 조율)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사업 영역이므로, 한국 기업 단독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위에서 말한 방식의 참여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참고 문헌 및 자료 목록
1) 네이버 지식백과 ( http://terms.naver.com )
2) 2011 경제·통상외교 활동성과, 외교통상부
3) 권대식(2008), 중국 정부조달법 분석 - 중국의 WTO GPA 가입의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국내 석사
4) 추지은(2006), 중국 서부지역 정부조달시장 진출 전략, 영남대 대학원
5) 률양(2013), WTO가입 후 중국 대외통상정책의 변화가 중국진출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국내 석사
6) 중국 재정부 ( www.mof.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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