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바우처제도] 바우처방식에 의한 사회서비스 - 바우처 사업 분석, 전자바우처 제도 성과, 바우처제도의 문제점,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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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바우처제도] 바우처방식에 의한 사회서비스 - 바우처 사업 분석, 전자바우처 제도 성과, 바우처제도의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회복지서비스 전자바우처
　1. 사회적서비스란
　2. 전자바우처

Ⅱ.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바우처 사업
　1.노인돌봄종합서비스
　2.장애인활동지원사업
　3.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4.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5.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6.발달장애인부모상담서비스
　7.발달재활서비스
　8.언어발달지원사업

Ⅲ. 전자바우처 제도의 성과
　1. 추진경과 및 성과
　2. 현황
　3. 차이점

Ⅳ. 제도의 문제점

Ⅴ. 문제점에 따른 대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31, 사업 회계연도 기준)
*서비스 제공인력 및 제공기관 현황
사업명
제공인력 수
제공기관 수
합계
1,530
6,838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91
1,330
장애인활동지원
513
848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사업
89
298
가사·간병방문관리사사업
53
40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598
2,387
발달재활서비스
78
1,476
언어발달지원사업
8
97
임신출산진료비지원
-
10,460
(단위 : 백명, 개소, ‘13.2.1~14.1.31, 사업 회계연도 기준)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영역의 경우 ‘13~1.1~’13.12.31 통계자료임
3. 기존제도와의 차이점
구분
공급기관 지원방식
수요자 지원방식
대상
수급자 등 저소득층 (수동적 보호대상)
서민·중산층까지 확대 (능동적 구매자)
서비스 비용
전액 국가지원
일부 본인부담
서비스 시간
공급기관 재량
대상자 요구별 표준화
공급기관
단일 기관 독점
다수 기관 경쟁
특징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서비스 제공
공급자간 경쟁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Ⅳ. 전자바우처제도 문제점
1. 보육 바우처에서 드러나는 바우처의 문제점을 공급자의 측면과 수요자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먼저 공급자의 측면에서는 아이사랑카드가 일종의 신용카드이기 때문에 보육료를 결제하게 되면 이에 대한 카드 수수료가 0.3% 발생하게 된다. 이는 보육시설이 아닌 정부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지출이 크게 증가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또, 수요자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보육 전자 바우처의 도입이 서류제출을 해도 되지 않고, 행정적 절차가 간편해 졌다는 점에서는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타났으나 지원이 확대되거나 새롭게 추가 된 것이 아니라 기존 시설을 통해 지원받던 지원 수준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수준으로 지원을 받고 있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2. 바우처는 구매력을 제공하여 시장에서 해당 서비스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방식은 서비스의 내용이 정확하게 표준화되고 규격화되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사회서비스가 표준화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며 이러한 과정에서 바우처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대폭 줄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 자립에 대한 요구는 확대되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는 표준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단지 이러한 상황에서 바우처 형식으로 서비스 제시하고
구매하도록 한다면 이들의 생활방식이나 실상이 담기지 않을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3. 바우처 사업의 문제점 중 하나는 다름 아닌 이용 가맹점이 도시에 집중되면서 농어촌 지역 수혜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거나 이용 분야의 편중 현상을 발생시켰다는 점이다. 또한 문화, 여행, 스포츠 바우처 사업을 문화누리카드 하나로 통합 및 운영하고 있지만, 관광 분야의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용현황으로는 도서구입이 7억4762만원(42.1%)으로 가장 많았고, 영화관람 4억3740만원(24.6%), 문화일반 4억870만원(23%) 순을 기록해 세 분야가 전체 사용액의 89.7%를 차지했다. 반면, 여행 바우처 분야(숙박, 관광지, 여행사, 항공)의 사용액은 8230만원(4.6%)에 그쳤다는 점으로 보아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다.
4. 2007년부터 전자식 결제방법을 도입해 좀 더 쉽게 사용되게 만들었지만, 수급대상자인 노인분들은 어떻게 가입하고 사용해야 되는지 조차 알지 못한다. 수급자에게 더 나은 삶을 살가갈 수 있게 보템이 되어야할 바우처 사업이 세금만 낭비하는 꼴이 되었다.
Ⅴ. 전자바우처제도 문제점에 따른 대안
1. 바우처제도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수요자의선택권 확대를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정부가 보다 더 집중해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바우처가 정말로 누구나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인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 보육상황이 정말로 바우처를 통해 양질의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보육기반을 구축해 놓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숙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국가적 정책의 역할을 공공보육의 기반을 확장시켜 놓고, 그 안에서 바우처가 수요자를 위한 양질의서비스가 증대되도록 유도하는 수단으로 가능하도록 방향을 잡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바우처가 구매자에 실상을 담지 못하게 단편적인 부분이 있거나, 다양한 부분에 효과를 나타내기에 한정적인 점은 바우처의 제공에 있어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하는 바우처를 통해서 구매자가 자율적으로 그 안에서 필요한 것을 골라서 사용 할 수 있도록 바우처의 틀을 넓히는 것과 복지의 발전과 예산증대로 표준화된 바우처의 가짓수가 많아짐으로써 구매자에게서 한정적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3. 농어촌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파악되어 교육문화시설인 공공도서관, 평생교육시설, 각종 청소년시설 등이 지역 간에 편중되지 않고 균형적인 배치가 필요하다.
바우처 사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이 도서-영화에 편중되는 현상을 피해야 한다. 따라서 정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노인 계층에게 사업을 홍보하여 단순히 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것 외에 다양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노인분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한다. 예를 들어 바우처도우미를 만들어 바우처사업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찾아가 직접 가입시키고 설명을 해주어 바우처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면 조금이나마 보템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제4회 연리지 포럼 “사회서비스 관리의 의미와 우리원의 역할”(2012).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p.21~p.26
-보건복지부(http://www.mw.go.kr/front/index.jsp),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http://www.socialservice.or.kr/)
-서울시복지재단 (http://csi.welfare.seoul.kr/main/main.jsp)
-http://cafe.naver.com/teamgaji/30
-전북일보. 여행 바우처 ‘유명무실’. 201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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