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産業災害補償保險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념, 산재법의 특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필요성, 문제점, 개선방안

소개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産業災害補償保險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념, 산재법의 특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필요성,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산재보험법 개념과 종류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도란

2. 업무상 재해
1) 의의
2) 사고에 의한 업무상 재해

3. 산재 보상 서비스 절차도

Ⅱ.산재보험법의 내용
1. 목적 및 전달체계
2. 보험관계
3. 보험사고 : 업무상의 재해
4.보험급여
5.보험료
6.노동복지사업
7.권리구제

Ⅲ. 입법화 특성
1. 산재보험법의 필요성과 의의
2. 다른 제도와의 관계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본문내용

업장의 부담으로 보험료 할인혜택을 적용받는 역진적 재분배가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산재은폐의 방법ㅇ로 보험료 할인을 받은 대기업 등의 보험료 부담이 개별실적요율제도를 적용받지 못하는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으로 전가되어 대기업과 소규모 사업장간의 형평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6) 재정안정성
산재보험 재정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007년 말까지 발생한 산재에 대한 누적부채의 금액이 30조 265억원 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누적부채규모 30조 265억원이 의미하는 것은 만약 2007년도부터 산재환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존의 모든 산재근로자의 수급권이 소멸 하는 때까지 지급해야 할 보험급여의 규모를 의미하고 있다.
한편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의 진전과 연금수급의 확대 추세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조만간 보험재정의 안정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발생될 수 있다. 또한 산재보험의 적용확대시에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가볍게 생각하기는 어렵다. 산재보험에 있어 강제가입 방식을 선택할 경우 보험 가입이나 보험료 납부 여부에 상관없이 적용대상자의 재해 시 100%보상이 이루어지므로, 적용대상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보험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2. 개선방안
1)‘선 승인 후 보장’에서 ‘선 보장 후 평가’로 전환
재해 노동자가 산재와 직업병이 발생한 시점부터 의사의 소견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과정 보다는 신고하는 체계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의료기관으로부터 청구 된 진료비 심사와 각종 급여제도의 타당성 등은 사후적으로 이를 평가하는 독립된 심사기구를 구성하여 평가하면 될 것이다. 이때 급여제공의 타당성 평가란 별도의 평가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아닌 의사의 소견이 명시적인 기준에 의거였는가를 판단하는 것 이다. 이러한 제도 변화가 이루어지면 별도의 입증과정과 승인과정 없이 신속하게 급여가 제공될 수 있을 것 이며 보다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2)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 전면 재검토
먼저 특수 고용직 종사자들을 노동자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 특수 고용직 종사자들도 근로자로 인정을 하여서 노동법적으로 보호를 하여서 산재를 당하여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을 해야 하고 현재 특수 고용직인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 설계사들만 산재보험 가입이 적용되어 있는데 더 많은 특수 고용직 근로자들 까지 보험 가입대상이 되도록 적용범위를 넓혀야 한다. 현재 산재보험이 특수 고용직 근로자들에게 당연가입이 아니라 임의가입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 임의가입으로 인하여 특수 고용직 종사들이 산재보험가입을 하여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보상수준이 민간보험 보상수준보다 낮아 산재보험에 가입했다가 탈퇴하여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아지고 탈퇴한 근로자는 민간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어 민간보험회사들만 배 부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임의가입이 아니라 당연가입으로 적용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보장범위가 확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보험료 부담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고 있는 것을 근로자 본인부담금을 줄여줘야 한다.
그리고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에게 산재 가입이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식을 심어주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3) 현행 장해 등급 판정 체계 전면 개편 필요
현재의 신체장해로 인한 장해등급 판정과 함께 각 근로자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소득손실을 추정하는 방식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근로자들의 소득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장해등급판정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장해급여비를 현실화시킬 필요도 있다. 그리고 장해 입은 근로자들에게 소득유지를 할 수 있도록 재해노동자의 특성에 맞는 직업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여 근로자가 다시 원 직장 복귀를 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4) 적극적인 예방사업이나 다양한 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등 산재보험 급여내용 다양화
적극적인 산재예방사업은 결국 기업의 산재보험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생산적인 인력손실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산재보험의 모든 서비스나 사업에 우선한다. 또한 산재발생 이후 체계적이고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생산성 있는 노동력의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경제적인 측면 외에도 산재근로자의 사회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급여 수급자 간에 수급액의 편차가 심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5) 사회보험의 역할분담(사회보험 중복 문제)
산재보험 사각지대의 해소와 관련해서 반드시 짚어보아야 될 문제가 사회보험간의 역할분담 문제이다. 산재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는 궁극적으로 사회구성원에게 생애주기별로 발생되는 사회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해소방안으로 볼 수 있으며, 국가가 운영하는 4대 사회보험 간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되짚어 볼 수 있어야만 된다.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제도 간의 연계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산재되어있다. 예를 들어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에서는 동일하게 제공되고 있는 장애보상연금과 유족보상연금이 중복된다는 점, 산재보험의 장애급여 및 상병보상연금과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이 중복되고 있다는 점들이다. 또한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의 요양급여 간에도 업무상재해가 승인된 상병과 혼재하는 경우 또는 요양종결 후 재발한 경우 급여 간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 4대 사회보험의 중복급여 문제는 중복급여를 받는 계층과 아무런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계층 간의 사회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개별 사회보험의 취지와 의미를 퇴색시키는 현상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산재근로자에 대한 장해연금과 상병보상연금이 산재가 발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했을 경우와 관련된 소득보장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 만큼, 산재근로자가 일반근로자로서 경제활동을 하였을 경우 노동시장에서 은퇴하여 노후보장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그대로 적용하여 일정 연력이후 부터는 산재보험급여를 국민연금으로 전환하는 조정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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