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직 근로자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와 인권 개선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여 보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작성 (감시단속직근로자)

소개글

감시.단속직 근로자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와 인권 개선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여 보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작성 (감시단속직근로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감시.단속직 근로자의 개념 설명

2. 현재 감시.단속직 노인근로자의 직종 설명
1) 감시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2)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3) 감시․단속근로와 일․숙직 근로

3. 감시.단속직 노인근로자의 인권상황의 문제점
1) 노동권보호의 문제
2) 임금제도의 문제
3) 근로환경의 문제

4. 학습자의 개선방안
1) 노동권보호
2) 근로장려세제 활성화
3) 직접 공용으로 전환
4) 최소한의 임금 보장과 휴게시간 및 휴게공간 설치 의무화
5) 근로복지 확대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둘째,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적 고용에서 직접 공용으로 전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
4) 최소한의 임금 보장과 휴게시간 및 휴게공간 설치 의무화
현행적용제외는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제4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간단한 서류만으로 적용제외 신청을 받아들여지는 형편으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따라서 적용제외규정을 엄격히 개정하여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간과 휴게공간을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이는 감시단속적 근로에 대한 승인요건으로서 규정되고 있는 근로 감독관의 집무규정상의 일부 규정을 수정하여 엄격히 적용한다면 어느 정도 해결 될 것으로 본다. 셋째,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문제는 오래전부터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행이 미비한 편이다. 우선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여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며,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명확히하여 휴게시간에 근로를 하는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근로복지 확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복지수준은 열악하다. 승진을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시간외 근무수당, 상여금, 하계휴가비, 경조사비 등 금전적 복지는 거의 대부분 적용 되지 않고 있다. 또한 여성 근로자들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생리휴가, 육아휴직, 산전. 후 휴가 등도 거의 대부분 적용을 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와 같은 실태를 반영하듯 희망하는 복지는 금전적 복지(상여금 등)가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단체들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은 고용불안으로 인하여 불만이 있어도 표출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을 관리감독하는 행정관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한 시민단체들도 사회적 약자인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감시.단속직 근로자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와 인권 개선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여 보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작성해 보았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변화를 기반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의 대표적 업종인 민간경비원의 고령자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자들의 인기직업으로서 고령자의 참여는 계속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고령자에 대한 고용정책 및 지원제도는 곧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고용정책 및 지원제도로서 작용하고 영향을 미칠 것이다.
참고문헌
장세철 외, 노인복지, 교문사, 2006.
박은정, 감시단속근로자 최저임금 적용방안연구, 노동법학, 한국노동법학회, 2014.
최대, 근로시간제도의 합리적 규율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11.
고준기, 노인복지법상 노인일자리 관련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양법학, 한양법학회, 2012.

키워드

감시,   단속직,   근로자,   노인근로자,   인권,   인권상황,   감시단속직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