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소송절차의 본질 서설과 학설,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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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소송절차의 본질
　1. 서설
　2. 학설
　　(1) 법률관계설
　　(2) 법률상태설
　　(3) 이면설

Ⅱ.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1. 소송의 실체면
　2. 소송의 절차면
　3.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 면의 관계
　　(1) 실체 면이 절차 면에 미치는 영향
　　(2) 절차 면이 실체 면에 미치는 영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무관계를 발생시킨다. 절차면에 대하여 법률관계설이 타당하다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3.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 면의 관계
실체 면과 절차 면은 분리된 두 개의 면이 아니라 하나의 소송절차의 두 개의 측면에 지나지 않으므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1) 실체 면이 절차 면에 미치는 영향
사물관할의 표준(「법원조직법」제32조), 긴급체포의 요건(제200조의3)，필요적 변호의 요부(제282조)，고소의 요부(제223조)，공소시효기간(제249조)，피고인출석의 요부(제277조)，간이공판절차의 요건(제286조의2) 등은 실체 면이 절차 면에 영향을 미치는 명백한 경우이다.
(2) 절차 면이 실체 면에 미치는 영향
전문법칙(제310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법칙(제308조의2)，자백보강법칙(제310조)，자백의 임의성 법칙(제309조)，당사자의 증거동의(제318조) 등은 절차 면이 실체 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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