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와 다문화 보고서 -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정책과 개선방안 (다문화가정의 개념과 유형, 형성과정, 현황, 문제점,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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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사회와 다문화 보고서 -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정책과 개선방안 (다문화가정의 개념과 유형, 형성과정, 현황,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2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의의 및 목적
 3. 연구의 구성방식

Ⅱ.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정책 현황 …………………………………3
 1.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관련 법안(제도적 현황)
 2. 각 부서별 추진 프로그램
 3. 실제 적용의 예(실제적 현황)

Ⅲ. 외국의 다문화가정 정책현황과의 비교 ………………………· 8
 1. 미국의 가정정책
 2. 호주의 가정정책
 3. 일본의 가정정책
 4. 독일의 가정정책

Ⅳ.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정책의 문제점 ……………………………11
 1. 제도적 문제점
 2. 실천적 문제점

Ⅴ. 개선방안 ………………………………………………………………12
 1. 다문화사회 주체의 정책적 위상 확립
 2. 다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인프라 구축
 3. 이주민의 문화권에 대한 인정

Ⅶ. 결론 ……………………………………………………………………13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 을 바라보며

Ⅷ. 참고문헌 ………………………………………………………………13

본문내용

은 영향을 끼친다. 상당한 정책적 자원을 투여해 주류문화에 대한 적응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출발점이 ‘부적응의 존재’로서 이주민을 보는 시각에서 출발하는 한, 이주민은 완전한 사회 주체로 자리매김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주민을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존재’ 또는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보는 시각에서 탈피해 주류사회와 동일한 문화적 권리를 지니는 다문화사회 주체로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2) 다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인프라 구축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문화주요사업은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문화교육이나 일부 학교나 시민단체에서 시도되는 소위 ‘다문화교육’은 서로 구분된 단위로서 각국 문화를 전제한 뒤, 각 문화별 특수성에 대한 단편적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참여자들이 다문화 사회의 질서에 적합한 사회적, 문화적 역동성을 실현해가는 주체로서의 역량을 키우기에는 제한되어 있다. 결국 국가나 문화정체성 등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서로의 차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는 경험과 더불어 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실천방안을 모색할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일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이러한 작업을 시도하고 있지만, 주로 공모사업, 위탁사업등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관련 부처와 산하기관,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다문화 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수립하고 세부사업의 내용과 방법 등을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매뉴얼화하며 부처 간, 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이주민의 문화권에 대한 인정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는 이주민 공동체 차원의 문화활동이나 행사, 전통문화 재생산에 대한 지원이나 모어와 모문화의 세대 간 전승을 위한 학교 교육등과 관련된 의제는 한국인과 혈연이나 혼인관계를 가지지 못한 이주노동자의 불안정한 체류자격문제등으로 본격적인 관심과 논의를 가지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 한국인과 혼인, 혈연관계를 지니지 않는 합법적 정주나 영주권자, 국적취득자는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문화적 차이를 둘러싼 소수자와 다수자간의 복잡한 갈등의 소지가 될 우려가 크다. 김이선외 3명(2008),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 Ⅱ」- 다문화사화로의 이행을 위한 문화정책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p.192~207.
6. 결론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 을 바라보며
우리가 다문화 정책 연구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된 계기에는 세계화 추세에 따라 한국에 많은 인종과 문화가 유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현실에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계속 될 것이고 단일민족과 단일문화를 벗어난 세계 속의 한국으로 거듭나야 할 때이다. 각종 설문조사와 통계자료를 보면 한국인들 스스로는 결혼이민자나 이주노동자에 대해 차별하지 않으며 한국인과 다를 바 없이 느끼고 있다고 답하지만 이것은 의식적인 바람일 뿐이다.
실제로 제도적으로 갖추어진 현 제도를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이주자들에게 번거롭고 현실과 동떨어져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제도와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홍보도 미비하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더 이상 우리끼리, 너와 나 의 개념으로 만족될 수 없다. 한국은 개방경제국이며 끊임없이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결혼이민자와 노동자는 급증하고 있다. 다문화를 다문화로 규정하기 보다는 그들도 ‘우리’ 안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접 수요자의 입장에선 정책수립이 시급하다. 교육 분야에서만 보더라도 이방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국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것처럼 한국에서 살아가는 데 유용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은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 이 아니라 한국에서 먹고 살며 꿈을 꾸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그들이 느끼는 불안정한 감정과 ‘불법으로 낙인찍는 곳’ ‘가족을 위해 잠시 희생하는 곳’이 아닌 우리와 그들이 함께 문화를 공유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터전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 그 첫 번째 개선 시도는 국민과 정부, 공공기관 모두 이곳에 살고 있는 이주자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발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장미혜외 4명(2008),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 Ⅱ」- 다문화 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사회적 실천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이선외 3명(2008),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 Ⅱ」- 다문화사화로의 이행을 위한 문화정책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이선,황정임,주유선,민무숙,신현옥,이승미,황정미(2011)「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중장기 발전방향 및 실행계획 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이선,마경희,선보영,최호림,이소영(2010)「다문화가족의 해체 문제와 정책과제」여성가족부
김이선,정해숙,이미화(2009)「다문화가족의 자녀교육 역량 분석 및 지원방안」한국교육개발원
옥경희,박미정(2009)「2009 광주광역시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차별 및 인권침해 경험과 지역사회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보고서」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광주YMCA
서혁(2007)「다문화 가정 현황 및 한국어교육 지원 방안」인간연구
안지연(2013)「다문화가정에 대한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연구」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논문
배성호(2013)「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전북대학교 대학원 논문
오세걸(2010)「다문화가정의 지원실태와 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연구」대구대학교 대학원 논문
김은정(2010)「다문화가정의 사회통합 과정에 따른 정부 지원 정책분석」광운대학교 정보복지대학원 논문
장준희(2009)「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한국 사회문화 적응에 관한 연구」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논문
한남주(2009)「다문화 가정 여성의 부부관계 만족도에 관한 연구」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통계청, 통일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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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5.13
  • 저작시기2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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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67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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