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T★][공시지가公示地價와 현실화율] 토지 관련 재산세, 제대로 알고 내세요!-, 공시지가, 현실화율, 개념, 문제점, 과세 형평성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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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제기
2) 재산세 부과기준
-공시지가와 현실화율
3) 현 체제의 문제점
4)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박명수 (42, 거성엔터테인먼트 대표
투기 위해 군지역 주거지역에
땅 200평 구입 (평당 50만 원)

→ 시가 1억 원 토지 소유
시가 1억 원 상당 ‘군지역 주거지역’
공시지가 = 6천만 원
세율 = 10%

따라서 박 대표가 납부해야 할 세액은
6천만 원 X 10% = 600만 원

유재석 (40, 무한상사 부장)
시가 1억 원 상당 ‘도시지역 주거지역’
공시지가 = 7천 5백만 원
세율 = 10%
따라서 유 부장이 납부해야 할 세액은
7천 5백만 원 X 10% = 750만 원

똑같이 시가 1억 원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왜 납부하는 재산세는 차이가 나는 것일까?

재산세 부과 기준
과세표준
= 공시지가액
가치가 동일한 재산의
세율은 같다
즉, 공시지가에 따라
납부할 재산세가 달라진다!

공시지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건설교통부가 조사·평가하여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 &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취득세, 재산세, 개발부담금 등의
과세표준산정에 이용됨

여기에서 공시지가는 시가와는 다른데,
만약 시가가 1억 원, 공시지가가 7천만 원이라면
70%의 현실화율을 갖고 있는 셈

현실화율
박 대표의 땅
시가 = 1억 원
공시지가 = 6천만 원

→ 현실화율 60%

유 부장의 땅
시가 = 1억 원
공시지가 = 7천 5백만 원

→ 현실화율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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