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京畿道 고양시 경전철사업] 경기도 고양시 경전철사업의 현황, 고양시 경전철 효과, 고양시 경전철 문제점, 고양시 경전철 갈등 과정, 고양시 경전철 쟁점사항, 고양시 경전철 전면 재검토, 고양시 경전철 시

소개글

[경기도京畿道 고양시 경전철사업] 경기도 고양시 경전철사업의 현황, 고양시 경전철 효과, 고양시 경전철 문제점, 고양시 경전철 갈등 과정, 고양시 경전철 쟁점사항, 고양시 경전철 전면 재검토, 고양시 경전철 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경전철사업의 현황 --------------------- 2
Ⅱ.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4

<< 본 론 >>

Ⅲ. 경전철사업의 추진배경 및 효과 ------------- 4
Ⅳ. 고양시 경량전철 사업의 개요 --------------- 6
Ⅴ. 경전철 추진 경위 ----------------------- 6
Ⅵ. 갈등 발생 배경 및 갈등주체 --------------- 7
Ⅶ. 쟁점사항 ----------------------------- 9

<< 결 론 >>

Ⅷ. 타 지역의 추진사례 -------------------- 13
Ⅸ. 경전철사업의 전면재검토 ---------------- 14
Ⅹ. 정책사례의 시사점 및 해결과제 ------------ 15
Ⅺ. 참고문헌 ---------------------------- 16

본문내용

는 시점에서 이를 무시한 채 경전철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검토 사유로는
① 총 사업비 5천115억 원 가운데 도비 지원 불투명 등으로 시의 부담이 2천1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재원 조달의 어려움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② 사업성 위주의 노선 선정으로 공익 기능 반감되고 있다.
③ 일산신도시의 2배에 달하는 장항동 일대 28㎢ 에 대한 명품도시 도시의 고품격·고급화를 추진하고 이와 함께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살맛나는 녹색도시, 여성이 행복한 매력있는 품격도시, 예산과 도시계획이 시민참여로 이뤄지는 도시
개발 논의, 중앙 정부의 행정구역개편 논의 등 시의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④ 3호선~9호선 연결사업(고양 대곡~부천소사)이 시작되었다.
⑤ 대도심 광역급행열차 추진에 대곡역~서울 간 노선이 검토 중에 있다. 만약 광역급행열차가 건설되면 후에 서울과의 접근성이 현저하게 높아져 경전철의 필요성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⑥ 경전철 핵심 노선인 한류월드와 킨텍스 지원시설 등이 경제위기로 준공시기를 예측할 수 없다.
⑦ 수요예측이 현실적이지 못해 경제성 분석이 의문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경전철의 시기, 노선, 시스템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재검토한 뒤 추진하기로 하였다. 즉 최근 환경변화를 충실히 반영해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것은 경전철 사업이 약 1~2년 가량 늦어지는 것 뿐이지 아예 무산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런 발표를 접한 주민들은 고양시장의 공개 사과와 관련 공무원 문책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양경량전철반대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사업철회에 따른 혈세·행정력 낭비 등에 대한 재발 방지책 수립과 향후 논란이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주민참여 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대책위 송기영 대외협력실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용역비와 홍보비 명목으로 이미 4억50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하고 주민들 간의 갈등을 야기 시킨 부분에 대해 시가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Ⅹ.시사점 및 앞으로의 해결 과제
정부는 현재 고양 경전철 사업에 대해 잠정 중단을 선언한 상태이다. 정부 측에서는 전면재검토라는 표현을 쓰면서 다시 사업을 재개할 의사를 밝혔으나 주민 측에서는 이를 전면 백지화로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2조[발표순서 6조]에서는 이 사업이 주민들이 생각하는 대로 사라질 것이라 여기지 않는다. 우선 이 사업은 민자 유치로 꾸려지는 사업으로서 투자 기업인 GS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MB정부가 피력하고 있는 실적 위주의 정책과 건설 고용 효과 등을 감안하면 현재 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포기하기는 만무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 문제를 거론하며 재추진의 움직임을 보일 때를 대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당장은 정부 측에서 유보의 움직임을 보이며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언제든 재정적 요건이나 환경적 요건이 충족되면 다시 추진할 요인은 충분히 있다고 여겨진다. 그 대비책으로는 주민 참여가 동반된 재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영향평가단에 주민들을 포함시키고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경제성, 효과성, 수익성을 판단하며 그 과정을 공개하여 주민들에게 신뢰성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재평가에도 주민들의 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반대하는 주민 측에서는 이미 이 사업에 효과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비용을 들여서 사업을 재평가한다는 것은 세금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여길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정부가 해야 할 것은 이러한 주민 반발에 대응하여 주민을 어떻게 관리하고 반발에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갈등 관리까지 모두 고려하여 사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주민과의 협력을 통한 협의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렇게 사업이 시행되었을 때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시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사이트
고양경량전철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http://cafe.naver.com/lakepark412.cafe
GTX http://www.gtx.go.kr/home/index.jsp
공공투자관리센터 http://pima.kdi.re.kr/
고양시청 http://www.gtx.go.kr/home/index.jsp
용인 경전철 http://www.ever-line.co.kr/
한국철도시설공단 http://www.kr.or.kr/main.html
* 기사
「용인경전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한우진, 2008
‘고양시 "경전철 사업 전면 재검토"’, 연합뉴스, 2008.12.23
‘경전철반대대책위, 고양시장 공개사과 촉구 ’, 뉴시스, 2009.1.5
‘고양시 경전철 무산...행정력 비난 목소리’, YTN, 2008.12.24
‘일산 경전철 싸고 지역민심 두동강’, 한겨례, 2008.9.4
‘고양 경전철대책위 "단계별 투쟁 수위 높일 것"’,뉴시스, 2008.9.5
‘경전철 건설 찬성 고양주민 단체 결성, "조기 착공" 촉구’, 뉴시스, 2008.7.22
‘<기고>고양시, 경전철 도입 신중해야’, 데일리안, 이민세, 2008.7.21
‘고양시 경전철 결국 전면 재검토 키로’, 조선일보, 2008.12.24
‘늪에 빠진 고양 경전철사업’, 서울신문, 2008.11.25
‘고양시, 경전철 7년째 '제자리 걸음' ’ , KBS뉴스, 2008.11.29
‘한류월드, 시공사 못 구해 사업 잠정중단’, 머니투데이:투자뉴스, 2009.4.29
‘고양 한류월드 '검은 거래'의혹’, 경기일보, 2009.3.23
‘고양시 경전철 재추진 찬반 양론 팽팽’, 네이버뉴스, 2008.7.29
‘고양시 경전철 공청회 무산’, UPN뉴스, 2008.7.27
‘경기도를 뻥 뚫어라, 광역급행철도’,노컷뉴스, 2009.3.31
‘일산 일부 주민, 경전철 백지화 청원’, 연합뉴스, 2007.6.11
‘제각각 경전철 사업… '종착역'은 예산낭비’, 경인뉴스,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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