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의 공사화/민영화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 Minztberg의 정부모델을 바탕으로

소개글

철도청의 공사화/민영화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 Minztberg의 정부모델을 바탕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Managing Government, Governing Management
1. 시민의 개념과 경영신화에 비판
2. Mintzberg의 다섯가지 정부 모형

Ⅱ. 철도청의 공사화 배경
1. 철도청의 효율성 제고
2. 타국의 철도 민영화 사례

Ⅲ. 철도청의 공사화/민영화 문제점(Mintzberg의 성과통제형 정부 모형을 바탕으로)

Ⅳ. 철도청 공사화의 문제점 극복방안과 한계점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토해양부, 2011
<표 3> 철도와 도로의 노선연장의 비교 (단위:km)
구 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철 도
3,091
3,101
3,123
3,392
3,559
도 로
56,715
74,237
88,775
102,293
105,931
자료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13
즉, 정부가 지나친 간섭만 할 뿐 투자비용을 감축함으로써 설비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경영환경을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 도로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반면 철도는 타당도 조사에서 탈락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투자액을 점차 줄여나가고 있는 것이다.
Ⅳ. 철도청 공사화의 문제점 극복방안과 한계점
철도산업은 여타의 다른 운송수단들과는 다르게 취급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철도 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은 아직은 위험한 상태이다. 철도공사가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지 정부관련 부처들이 고민을 해야 할 일이지 어설픈 민영화와 경쟁체제 도입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현재도 분권화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정부가 통제하는 마당에 과연 철도공사가 경쟁체제에 탁월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오히려 독일이나 프랑스의 사례처럼 정부가 다시 철도를 국유화 하고 사업다각화를 추진하게 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 더 잘 맞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수송분담률이 낮은 철도수송 내부에서 경쟁을 유도하지 말고 경영자율성을 주어야 하며, 철도사업자 자체의 개혁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 자체의 인식개선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타국의 모범적인 사례들을 확인하여 민영화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경쟁체제 역시 실행 후에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타국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이전의 철도청 시대로 회귀하는 방안도 있다. 물론 이 방안은 경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나 민영화나 경쟁체제 도입으로 인한 요금인상을 억제하고 국가가 철도 산업을 도맡아서 함으로써 철도산업의 부흥을 이끌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판단된다.
국가의 철도산업은 단순히 사회간접자본뿐 아니라 교통의 대동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철도중심의 교통망 재개편을 통해 철도와 도로의 상생의 길을 찾고 추후 철도산업의 더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Ⅴ. 참고문헌
한국 철도의 민영화에 대한 연구, 일본 국철의 사례와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채대성(2006). 연세대학교.
지방철도정책의 전개와 이념, 일본국철의 경험을 중심으로. 황영진(2014). 한국철도학회논문집. 17권. 70-78.
철도경쟁체제 도입과 향후 과제. 황영진 등 3명(2013). 한국철도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철도청의 민영화(공사화) 방안에 대한 공법적 가능성과 한계. 김윤환(2004). 연세대학교.
영국과 일본의 철도민영화 비교 연구, 추진과정과 성과를 중심으로. 이용상(2008). 한국철도학회논문집. 11권. 81-94
Managing Government, Governing Management, Henry Mintzberg(1996)

키워드

철도청,   민영화,   철도공사,   CAR,   정부성과관리론,   공사화,   철도공사 민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