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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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불평등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역
2. 부모의 직업 및 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
3. 부모의 학력 수준에 따른 교육 격차
4. 교육불평등의 현황

Ⅲ. 결론
1) 교육불평등 해결의 기본 방향
2) 교육계 차원에서의 개혁방안
3) 정부차원에서의 교육 개혁방안

※ 참고자료

본문내용

제는 사회정의의 문제이다. 생활의 기본인 무상급식으로부터 교육 전 과정에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자에게도 통합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들에게도 기본적인 무상의무교육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분쇄가 우선되어야 한다. 교육이 활동의 과정으로서의 의미보다는 결과에 의한 서열화로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탈피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급별 연령별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도달한 이에게 고른 사회 진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2) 교육계 차원에서의 개혁방안
우리나라의 교육의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공교육정책을 교육결과의 평등실현에 다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때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도달해야할 지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기초적인 수준을 의미한다. 공교육은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능력이나 출신배경에 관계없이 건전한 시민과 직업인으로써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하의 기초학력과 기초직업능력을 획득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부진아나 학습장애아 등이 모여 있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저소득 계층이나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위해서 공교육을 무료 제공해주는 것이다. 즉 이처럼 취약 아동이나 가정을 위한 적극적인 보상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이 학교에서 무료로 과외 수업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전라남도 교육청은 자체예산으로 학원이나 개인 지도 강사가 없는 농어촌 지역 중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동안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해 무료로 과외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교과 교육뿐 아니라 특기적성교육도 재검토 되어야한다. 강남 대치동의 한가운데에 위치한 초등학교가 특기적성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모든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을 한 가지씩 받도록 하였다. 이처럼 반강제적으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여 할 뜻이 없는 학생들이 억지로 해야 하는 것도 문제지만 공공재원을 사교육 부담능력이 최고에 달해 있는 계층을 위해 투입하는 것도 문제이다. 이와 같은 공공재원을 취약 계층이 정부의 지원을 크게 늘려 양질의 프로그램을 무료나 저렴한 비용으로 취약지역의 학교나 청소년 수련기관등 공공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국가 수준의 표준학력 평가 제도를 정착시켜 공교육이 책임지고 모든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기초학력과 기초직업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 때 중요한 것은 모두가 동일한 내용과 방법으로 동일한 여건에서 교육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내용과 방법으로 도달해야할 수준에 모두가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교육에 국가가 관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교육 불평등으로 인한 문제는 공교육의 개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한정된 재원을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려 하기보다 경제적 능력이 있는 계층의 교육비용을 원한다면 개인이 부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공공 재원은 취약계층의 교육의 질을 확보하는데 적극 투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3) 정부차원에서의 교육 개혁방안
정부에서는 구조적 차원에서의 교육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민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줌으로써 국민 각자가 자신의 소질과 치미 및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하여 직업에 종사함으로써 다양하게 사회발전에 기여하게 한다. 그리하여 대다수의 국민은 실업계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을 졸업하면 기본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게끔 한다. 그러기 위해서 대학 졸업자와 대학 미졸업자 사이 등 학력 간 개인적 소득 격차를 누진세제 실시와 임금보전 등을 통해 기본적으로 줄인다. 특히 3D업종 등 저임금에다 고된 노동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특별지원으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임금이 인간다운 기본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 조치한다. 그리고 대학의 수나 규모 및 학생 정원은 대폭 줄여 필요한 만큼의 수준에서 유지하고 이렇게 축소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의 확대를 통해 대학의 교육환경과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사교육비와 대학 학비의 막대한 절감분을 초, 중등학교와 전문대학의 교육의 질 향상과 환경개선에 대대적으로 투자한다. 장기적으로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며 정부가 사학을 인수하고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실현한다. 또한 사회보장제의 실시와 이와 같은 교육개혁의 실행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바 이런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국가가 국민에게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해 주는 대신에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을 크게 늘리도록 한다. 다만 이런 부담 부과에는 누진세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한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국방비를 대폭 절감하여 교육예산과 복지예산을 선진 복지국가 수준으로 늘리며 마지막으로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통해 공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이 정상화되는 위에서 경쟁체제나 엘리트 교육을 일정 수준 병행하여 구조적인 모순을 극복한다. 이러한 사항들이 정부가 생각하는 구조 조정을 통한 교육개혁의 방향들이다.
※ 참고자료
최은영, 2004. 서울시 거주지 분리 심화와 교육환경의 차별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양옥남 외 3인 공저. 2002, 「사회학개론」, 강남대학교 출판부
김영화 외 3인 공저. 2004, 「인간과 사회 그리고 복지」,현학사
송준수, 1998.「교육사회학」. 교육과학사
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김기헌 논문,「기회와 불평등: 고등교육 기회에 있어서 사회계층간 불평등의 분석」, ‘출신 사회계층별 고등학교 계열 분포’
강영혜,「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부문의 과제와 대책」, 한국교육개발원 내부 자료집, 2005
한겨레신문 2006.12.26 [교육불평등] 기획-“개천에서 용 안난다”
한국교육개발원http://www.kedi.re.kr/
한국노동연구원 http://www.kli.re.kr/　
학벌없는사회 http://vudwns.cafe24.com/
한겨레 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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