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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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용역을 공급하는 것 중 당해 용역이 무사으로 자가공급되어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의 용역에 한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재정경베부령에 규정된바 없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과세되지 않고 잇다.
4) 용역의 거래시기
1. 일반적 기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이다.
2. 개별적 공급시기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건설용역과 같은 완성도기준지금중간지금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공급하거나 공급단위로 구획할 수 없는 부동산 임대용역과 같은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떼
5) 용역의 거래장소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외 걸처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 과세대상이나 영세욜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만 과세
(5) 부수재화와 용역
부수재화와 용역이란 예를 들어 피아노 판매시 무료배달이나 화장품판매시 무료견본품등 주된 거래에 부수하여 발생되는 거래를 말하는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이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
(6) 기 타
1)손해배상금등의 과세여부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의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공급의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대여한 재화와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5. 면세
(1) 면세대상 재화용역의 공급
1.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
(1)기초생활 필수품
-미가공식료품 :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기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닌하는 농산물축산물임삼눌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
-여객운송용역
(2) 국민 후생관련 재화와 용역
-의료보건용역
-혈액
-교육용역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3)문화관련 재화와 용역
-도서신문잡지관보통신방송 다만 광고는 과세
-예술 창작품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또는 식물원의 입장
(2) 부수재화용역의 면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느 법인 기타 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
(3) 면세포기
부가기치세 면세적용을 받는 것보다 과세적용을 받는 것이 조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 면세사업자는 면세를 포기할 수 잇다.
6. 과세표준
(1) 과세표준의 계산
1) 과세표준계산의 기본원칙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으로서 다음의 합계액이며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이 포함된다.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물물교환 등 금전 이외의 대가 또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재화의 간주공급과 같이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폐업시 잔존재고 재화는 시가
2)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애누리 및 환입된 재화의 가액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3)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 금액
재화용역을 공급한 이후에발생하는 할인액대손금장려금하자보증금 등은 당초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7. 세율
(1)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세율구조는 단일 비례세율을 채택하면서 완전면세효과를 갖는 영세울 제도를 두고 있다.
(2) 영세율 제도
1) 영세율제도의 목적과 적용요건
1. 목적
(1)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
수출입 등 국제거래에 대하여는 소비과세원칙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소비 되는 수입의 경우에는 과세를 하고 외국에서 소비되는 수출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2)수출촉진
수출하는 제화 등은 영세율 적용으로 인해 해외 시작의 가격조건이 우리해져
2. 영세울 적용의 인적 요건
(1)거주가 또는 내국법인
(2)상호면세주의
(3)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 적용대상
1) 수출하는 재화
1.수출의 범위
-본래수출
-재화의 공급은 외국에서 이루어지나 걔약 및 대가 수령등 거래가 국내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대외무역법상 실질적인 수출에 해당하는 것
-수탁가공수출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수출용 재화
(4)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영세율 적용대상
1.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위산업물자
2.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은 도시철도공사
8. 세금계산서
(1) 세금계산서
1. 의의
세금계산서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ㅓ 징수하고 그 징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증서를 말한다.
2. 기 능
-거래송장
-대금청구서 및 영수증
-세금영수증
-거래의 증빙 및 과세자료
2. 세금계산서의 내용
1. 필요적 기재사항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2.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3.교부시기
세금계산서는 거래시기마다 교부한다.
3. 영수증
영수증이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중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를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 약식의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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