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론 A+ 레포트] 한국(우리나라) 세수 부족 사태와 증세 찬반 논란 {세수 부족 현황과 원인 및 문제점, 증세 찬성과 반대 입장}

소개글

[금융기관론 A+ 레포트] 한국(우리나라) 세수 부족 사태와 증세 찬반 논란 {세수 부족 현황과 원인 및 문제점, 증세 찬성과 반대 입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2P
　1) 세수 부족 그리고 증세 논란

본론••••••••••••••••••••••••••••••••••••••••••••••••••••••••••3P
　1) 세수 부족 현황
　2) 세수 부족의 원인
　3) 세수 부족의 문제점
　4) 증세 찬성 입장
　5) 증세 반대 입장

결론••••••••••••••••••••••••••••••••••••••••••••••••••••••••••9P
　1)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공약했던 ‘증세 없는 복지’가 그녀를 대통령에 당선되게
해주었다면, 이제는 ‘증세 없는 복지’가 그녀의 발목을 잡고 있다. 현실적으로 증세 없는
복지는 실현이 어렵다. 현 상황에 미루어 본다면 결국 어느 방향으로든 증세는 이뤄질 수
밖에 없고, 이뤄져야 한다. 지금처럼 담뱃세 인상, 과태료 걷어들이기식 교통 단속 강화
등의 눈속임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앞서 설명한 기획재정부의 11월 재정동향에 따른 자료를 다시 살펴보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국세 수입은 152조 6000억 규모로, 전년 같은 기간 동안의 세수 진도율 보다 약 5.0%
하락한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9월까지의 국세 수입 현황을 보면 소득세는 38조 1000억 원을
걷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 8000억 원이 증가했다. ‘세수 펑크’가 난 상황에서도 소득세는
꾸준히 증가한 것이다. 이는 결국 소득 파악이 쉬운 월급쟁이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세수를 메우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소득세가 늘어날 경우 저임금의
월급쟁이들은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들의 ‘유리지갑’을 터는 방식으로의 세금
징수는 원천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난 MB정부시절부터 현재까지 정부는 지속적으로 기업들의 법인세를 인하해왔다.
실제로 법인세의 감면은 세계적인 흐름과 그 추세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율만
보면 중간정도 이며, 비과세, 감면 등을 적용한 실효세율은 턱없이 낮은 편이다. 더군다나
한국 사회의 구조상 법인세 인하는 결국 부자 감세와 그 맥락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동안 정부에서는 부자 감세와 서민 증세의 모습을 많이 보여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증세 논쟁이 등장하니 대부분의 국민들이 증세에 공감을 하면서도 자신들의 주머니가
점점 얇아지는 것이 두려워지게 된다. 결국 모든 상황을 종합한다면 증세의 방향은 법인세의
인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법인세의 인상으로 어느 정도의 세수 부족 상황을 타개 할 수 있으며, 사회 전체적인
형평성도 재고할 수 있다. 자칫 법인세의 인상이 기업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생산성에
있어서도 독이 될 수 있을 것이란 분석 역시 존재한다. 하지만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기업의 법인세의 인상으로 인해 사회 전체적인 세수가 증가하게 되고 대부분의
국민들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국민들, 즉 소비자들의
주머니로 돈이 들어가고 이는 다시 기업의 제품을 소비하게 되는 선순환의 구조를 창출 할
수 있다.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분명히 Win-Win 게임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 세수 부족과 증세 논란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면서 많은 생각을 갖게
되었다. 처음엔 단순히 복지를 해야 되는데 세금이 부족해서 문제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세를 해야 할 지에 대한 논의만 오가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러
신문기사들과 사설들, 각종 세금들의 특성에 대한 논문들, 그리고 여당과 야당의 공식
입장 등을 보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특히나 사회구성원간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증세 문제는 정말 어려운 난제가 되어가는 것을 느꼈다.
이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는 11월부터 가동되고 있지만 증세 관련된
논의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에 대해 상식적인 해결 방안은 존재
하지만 서로의 입장차이가 존재하는 한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다. 현재 여당과 야당이
서로 지방세와 담뱃세 그리고 법인세 인상 등의 카드를 쥐고 빅딜을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서로의 입장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보다 사회 전반적인
상황에 맞는 의사결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현재의 세수 부족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들이 결국 국민과 미래의 후손들에게 떠넘겨지게 될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기존에 알고 있었던 단편적인 사실을 넘어서서, 보다 넓은 시야에서 문제를 여러 측면
에서 볼 수 있게 되어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본 레포트가 단순히 세수 부족과
증세 논란에 대한 이야기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회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고
내 의견을 정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의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기회를
갖게 해주신 정재욱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내 의견을 마무리하려 한다.
5. 참고문헌
1) [2015년 예산 배정 계획],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 2014.12.10
2) [KDI “세수부족, 증세보다는 조세 지출 개혁해야”], 조선비즈 박의래 기자, 2014.12.10
3) [내년 세수도 ‘빨간불’, 한겨레 김경락 기자], 2014.12.10
4) [무상복지 재원, 법인세가 해법인가?],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2014.
5) [소득과세의 공평성 평가와 합리적 증세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김광윤 외 2명, 2013.
6) [‘복지 위한 증세’ 3대 쟁점 2. 소득세], 한겨레 뉴스 김소연 기자, 2014.11.12
7) [펑크나고... 2014년도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 국민일보 이성규 기자, 2014.11.21
8) [세수펑크 메우는 유리지갑, 소득세만 늘어난다], 해럴드경제 원승일 기자, 2014.11.24
9) [3년간 세수 부족으로 빌린 돈 38조], 국민일보 윤성민 기자, 2014.10.24
10) [세수부족 이유가 있었네.. 세금체납으로 신용불량자 64만명],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2014.
11.10
11) [빗나간 소신 ‘증세 없는 복지’], 경향신문 온라인 칼럼 김진우 기자, 2014.11.28
12) [증세 없는 복지국가, 안녕들 하십니까], 참여연대 이상이, 2014.
13) [올해 세수부족 10조... ‘증세론’ 고개], 한국경제TV 김택균 기자, 2014.12.16
14) [세수 부족을 세금 인상으로 해결하는 정부], 네이버 블로그 Santana, 2014.11.04
15) [정부 지방세 개편 통한 세수 확대에 ‘제동’], 파이낸셜 뉴스 김영선 기자, 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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