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독 행정체제 구축에 따른 문제점 - 신연방주 부활에 따른 문제점, 지방자치행정 구축에 따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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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독 행정체제 구축에 따른 문제점 - 신연방주 부활에 따른 문제점, 지방자치행정 구축에 따른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구동독 행정체제 구축에 따른 문제점

1) 신연방주 부활에 따른 문제점

2) 지방자치행정 구축에 따른 문제

본문내용

가 너무 많은 편이었다.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작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초자치단체의 70% 이상이 인구 500명 이하의 작은 게마인데였다. 예를 들어 브란덴부르크 주에는 1,775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있었는데 이 중 인구 500명 미만인 기초단체가 67.1%에 이르렀다. 광역자치단체(크라이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총 218개의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절반 이상이 10만 명 이하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으며, 인구 5만 명 이하의 광역자치단체도 상당수 있었다. 독립시인 메클렌부르크-포르포메른 주 뢰벨 시의 경우 인구 1만 6천 명 정도로 구서독의 일부 기초자치단체보다도 인구가 적었다. 따라서 통일 이후 행정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여기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외 공직자 감원 등 지역 관계자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었고, 특히 행정구역은 선거구와 일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주는 지방자치단체 통폐합에 관하여 해당 지역 간의 자발적인 통합을 유도한다는 원칙을 포기하였으며, 결국 주정부가 통합을 강제로 추진하여 결과적으로 심한 후유증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극심한 예는 브란덴부르크 주의 경우인데, 1992년 인구가 적은 38개의 크라이스를 통폐합시켜 14개로 만든다는 계획 아래 해당 지역의 자율적인 통폐합을 추진하였으나 결국 단 1건의 통합조차도 성사시키지 못하자 주정부가 이를 강제로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강제적 조치는 해당 지역의 심한 반발과 함께 이의 취소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기도 하였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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