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규제효과 (脫規制效果)] 탈규제의 효과(대규모적 탈규제, 부분적-점차적 탈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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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탈규제의 효과

I. 대규모적 탈규제
　1. 가격에 미치는 효과
　2. 가격구조와 서비스의 다양화에 미치는 효과
　3. 기술변화에 미치는 효과

II. 부분적, 점차적 탈규제
　1. 최고가격 규제의 완화
　2. 최저가격 규제의 완화

본문내용

장기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면에서는 부
정적이다. 그러나 전격적 탈규제보다 점차적 탈규제를 거친 완전 탈규제로의 전환은
경제와 기업에 주는 타격을 완화할 수 있고, 해당 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탈규
제에 대비해 기업경영 및 구조를 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다.
2) 최저가격 규제의 완화
가격하한제라고도 하는 최저가격 규제는 정부가 시장의 균형가격과는 다른 시장가
격을 유지하려는 시도에서 법정최저수준을 규정해 이에 따라 규제하는 것이다. 이때
최저가격을 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 공급하는데 드
는 최소수준의 직접비용을 산정해 이를 충당할 수 있는 가격 선까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최저가격을 규제하는 주요 목적은 기업의 선점가격 책정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시장을 점유하려는 기업의 시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논의한 것처럼, 선점가격책정행위는 진입장벽이 없는 산업에서는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선점가격 책정행위를 통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선점기업이 다른
경쟁기업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경쟁기업들을 시장에서
축출한 후 그동안의 경제적 손실을 보충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격을 인상할 수 있어
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가격의 인상은 신규 기업의 진입이 가능하지 않은 높은 진입
장벽이 보장될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 진입이 용이한 경우에는 신규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기존 기업과 경쟁해야 하므로 가격 인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선점가격 책정행위로 가격경쟁에서 이긴 기업이 시장을 선점한 이후 가격을 인상하
면 다시 신규 또는 다른 기업들의 시장진입으로 경쟁이 형성되어 더 이상 선점가격
책정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선점가격책정행위는 진입이 규제되
지 않는 산업에서는 불가능할 것이다.
규제된 산업에서 선점가격은 처음에 생산비용 이하의 가격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한 후 일단 시장을 선점한 기업이 실제로 든 생산비용을 근거로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다.
즉 가격규제가 완화되어도 진입규제가 계속 유지된다면 기존 기업은 진입에 대한 위협을 받지 않고 선점이 수익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진입규제가 유지되고 있는 시장에서는 최저가격 규제만이 선점가격 책정행위를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시장에서 기업들 간에 가격경쟁의 자유가 허용되면 재화와 서비스의 경쟁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배제할 수 있다.
가격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기업들은 재화와 서비스의 품질로써 경쟁해야 하므로 소비자는 원하는 수준 이상으로 좋은 품질의 재화와 서비스로의 소비로부터 높은 효용가치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몇 개 기업들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규제가격이 처음부터 비용을 초과하는 선에서 책정되었다면, 이들 기업들은 비가격경쟁에 참여하려고 할 것이고, 그 결과 기업들이 비가격경쟁에서 치론 희생의 대가로 소비자가 편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소비자에게 이러한 편익을 제공할 수 없는 기업은 비가격경쟁에서 요구되는 충분한 지출을 하지 않았고 그 결과 판매량을 늘리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규제로 가격경쟁을 할 수 없는 기업들은 재화와 서비스의 품질과 같은 비가격경쟁에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비효율성이 초래된다. 더욱이 재화와 서비스의 품질을 통한 경쟁은 사실상 기업들이 그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기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초래한다.
미국의 항공산업이 규제되었던 당시의 예를 들면, 항공산업은 비행 중의 무료 영화상영, 무료 음식의 제공 등과 같은 서비스의 질을 통해 경쟁했지만 오히려 낮은 탑승 효과를 초래하고 생산능력 확보에 많은 비용을 치르게 하였다. 이와는 달리 항공요금을 신축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다면 아마도 탑승객의 수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함으로써 항공요금을 평균비용 수준까지 인하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예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기업이 가격결정의 신축성을 갖게 되면, 소비자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요금과 서비스 질을 조정할 수 있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저가격규제는 선점을 위한 가격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정당화될 수 있지만 목표로 하는 효과를 발생하기보다는 오히려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가격규제의 완화는 진입규제가 완화된다는 전제 하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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