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l clause 과부족過不足 용인조항(ML)의적용과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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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 clause 과부족過不足 용인조항(ML)의적용과 해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Ⅰ 서론.........................................................................2
1. 선정동기
2. 연구방향

[본론]
Ⅱ 과부족 용인조건의 의의와 적용...................................2
1.과부족 용인조건의 의의.................................................................2
2.과부족 용인조건의 법리.................................................................3
3.과부족 용인조건의 표기.................................................................4
4.과부족 용인조건의 적용기준–결제방식에 따른 분류...........................5

Ⅲ 실무에서 적용 된 사례연구.........................................7
1.수량에 수식되어 허용된 과부족과 결제 금액과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사례
2. 수량에 표기된 “about”이 적용되지 않은 사례

[결론]
Ⅳ 결론.........................................................................9


[참고문헌]..................................................................11

본문내용

였다. 그런데 동 은행은 “under-drawing”을 이유(발행된 환어음의 금액이 신용장 금액인 “3,003,000”달러의 5% 수준에도 미달되므로)로 매입을 거절하였다. 이에 수익자와 발행의뢰인이 함께 이의를 제기해 오자 매입지정은행이 ICC에 이의 유권해석을 의뢰해 온 사례이다. ICC Publication 489, Case No 271
2)사례분석
위의 사례를 분석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먼저 살펴보자,
㉠먼저 과부족의 허용범위는 56,000m/t라는 수량에 10% 의 과부족이 허용되었다. 따라서 가능한 선적수량의 범위는 50,400 m/ts 에서 61,600m/ts 이다. ㉡다음으로 이 조항에서 허용된 최저선적수량에 해당하는 대금의 총 금액은 50,400 m/ts × 48.75 per m/t, 즉 USD 2,457,000 이다. ㉢마찬가지 원리로 최대선적수량에 해당하는 대금의 총 금액은 61,600m/ts × 48.75 per m/t, USD 3,003,000 이다. ㉣실제로 선적 된 수량 및 수량에 대한 금액을 보면 56,814m/ts × 48.75 per m/t,으로 USD 2,769,682.50 이다. 그런데 ㉤USD 3,003,000에 5%미달된 금액은 USD 2,852,850으로 ㉣에서 본 USD 2,769,682.50을 초과한다. 따라서 이 환어음은 under-drawing, 즉 금액미달이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매입을 거절 한 것이다.
실제 ICC에서는 최대 선적 가능 수량을 선적했을 때 신용장 금액과 대금이 일치하게 되는 것과 단가의 감액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서 신용장 금액은 수량과부족을 고려하여 기입한 발행인의 명백한 의도가 보인다고 매입은행이 매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M/L 조항의 도입의 취지를 상당히 잘 반영했다고 본다. 엄밀히 말하자면 수량에 10% 과부족을 허용하는 것의 효과가 대금 금액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 애초에 매입은행이 매입거절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UCP 600 30조 c항에서도 “하향5%를 초과하지 아니한 오차한도가 허용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2. 수량에 표기된 “about”이 적용되지 않은 사례
1)내용
스키용품의 제조, 수출업체인 T사는 캐나다의 수입상인 K상사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은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화환신용장을 수취하였다.
- Article, Ski Jackets -
- Quantity ; Green color 500 PCS and Res color 500 PCS -
- Total quantity, About 1,000 PCS -
이에 수출업체인 T사는 “Green color 550pieces”와 “Red color 550 pieces” 즉 총 수량 “1,100 pieces”를 신용장이 요구하는 선적기간을 준수하여 선적하고, 관련서류를 구비한 수, 총 “1,100 pieces”에 상응하는 금액의 환어음을 발행하여 매입시켰는데, 신용장 발행은행으로부터 지급거절 통지를 받으면서 문제가 된 경우이다.
2)사례분석
위의 첫 번째 예처럼 “about”은 단어가 바로 수식하는 항목에서만 적용되고 나머지항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의 사례에서 about이 수식하는 Total quantity인 1000 PCS, 즉 총수량에 대해서만 과부족이 용인되는 것이지 각각의 개별항목인 “Green color 550pieces”와 “Red color 550 pieces”에는 결과적으로 M/L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총 수량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 사건에는 문제가 없지만, 개별항목에서 보면 계약된 수량보다 과적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급거절 통지를 받게 된 것이다.
[결론]
Ⅳ결론
지금까지 무역계약에서 과부족 용인조건이 어떻게 적용되고 쓰이는지 적용 사례와 함께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과부족 용인조건은 정확한 수량의 산정이 어려운 벌크 화물에서 상당한 유용성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과, 신용장 방식일 때 대금과 관련하여 서류 일치의 문제 때문에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 등을 알 수 있었다. 상당한 빈도로 사용되는 이 조항을 실무에서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사용하는 것이 무역업자와 은행 등 무역계약의 플레이어들에게 필요한 능력일 것이다.
과부족 용인조항의 근거는 UC600 제 30조 및 ISBP 58,68,69,70 등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확인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음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수량‘의 5% 과부족용인에서 수량이 부족한 5%의 under-drawing은 적용 되지만, +5%의 over-drawing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례 (1)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조항의 도입 목적에 의거해 ICC에서는 법적 조항과 조금 다른 판단을 내려기도 하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둘째로 과부족 용인조항의 적용에서 정한 물품이 2개 이상일 때이다. 물품의 수가 둘 이상일 경우, 각 수량앞에 과부족의 용인 언급이 없고 총량, 또는 총액에만 언급이 되어 있으면, 실제로 조항이 적용되는데 마찰이 생기게 되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본문에서 살펴본 과부족 용인조항의 의의와 적용, 그리고 사례분석에서 알수있게 된 결론들은 실제 무역계약에서 사용할 때에 주의할 것과 확인해야 하는 것 등을 실무자들이 방대한 무역계약의 영역에서 조금이나마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강원진 저 『무역계약론 제4판』 박영사, 2012
『UCP 600 조항별 신용장 분쟁사례』 두남, 2013
김영락 저 『무역계약론』청람, 2011
남풍우 저 『무역영어』 두남 2001
박세운 저 『ISBP 공식번역 및 해설서』 대한상공회의소 2007
서정두 저 『UCP600 신용장 분쟁사례』 청목, 2009
이대우 양의동 김종락 공저 『무역계약론 두남, 2011
이천수 저 『수출입과 국제상무』 대진, 2010
두산 백과사전 www.doopedia.co.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www.kotra.or.kr
위키피디아 http://www.wikipedia.org/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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