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사회와문화 A형] 중국 호구제도의 변화 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 호구제도

소개글

[중국의사회와문화 A형] 중국 호구제도의 변화 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 호구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중국 호구제도란

2. 중국 호구제도의 변화 과정

1) 중국 호구제도의 형성
2) 중국 호구제도의 강화
3) 중국 호구제도의 유연화
4) 중국 호구제도의 개혁
5) 중국 호구제도 개혁의 특징
6) 중국 호구제도 개혁의 새로운 전개

3. 중국 호구제도의 변화 과정 요약
도입이전
도입
완성
강화
유연화
개혁

4. 중국 호구제도 개혁 배경
1) 농민공에 대한 필요성 증대
2) 도시 내 불평등
3) 농민공의 불만 폭발

5. 중국 호구제도 개혁 방침
1) 중앙정부의 정책
2) 지방정부의 실천

6. 중국 호구제도 개혁에 대한 평가

7.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소극적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인구 유출이 많은 충칭이나 청두 모델이 동부 연안 지역 성 시 호구제도 개혁 모델이 되기엔 적합하지 않다. 동부 연안 지역의 유동인구 유입은 해마다 늘고 있기때문이다. 인구유입이 많은 동부지역에서 호구제도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은 농민공이다. 이들이 도시에서 겪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역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농민공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지역은 매우 보수적으로 호구제도를 개혁하고 있다. 인재유치, 치안유지, 경제발전 등의 목적에 따라 점진적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유동인구 유입이 많은 지역의 호구제도 개혁은 토지보상, 취업, 사회보장 등의 문제 등과 맞물려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도시 지방정부의 선택권은 많지 않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은 농민공이 거주하는 광둥(廣東)성은 다른 지역과 같이 호구제도 단일화 계획을 발표 했으나 광저우(廣州)와 선전(深)시는 예외로 하고 있다. 이 두 지역은 오히려 농민공의 이주 조건을 더욱 까다롭게 바꿨다. 때문에 농민공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부분은 개혁 전과 후를 비교해 봤을 때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6. 중국 호구제도 개혁에 대한 평가
첫째로 개혁개방 정책으로 추진된 지방 분권화가 호구제도 개혁에 영향을 미쳤다. 중앙정부가 농전비를 포함한 호구 관리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전하며 호구제도 개혁에 관한 가시적 성과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는 대도시의 호구개방, 도농 호구 단일화 등과 관련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개혁의 효율성을 위해 각 지방이 지역적 상황에 맞게 호구를 개선해 나가도록 유도했다. 이 같은 점진적 확대 정책으로 호구제도 개혁과 관련한 지역적 격차가 심화되고 말았다. 중 서부 지역은 호구를 개방하며 적극적으로 도 농 분리로 인한 폐단을 바꿔나가고 있지만 동부 연안 지역은 도시 인구 통제를 목표로 호구제도를 개혁해 나가고 있다. 지방정부가 각 각의 지역적 사정에 따라 호구제도 개혁의 속도를 달리하며 호구제도로 인해 파생된 문제들의 해결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이를 관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둘째로 동부 연안의 특대도시 호구 제도 개혁이 지역 경제발전 전략으로 인해 보수적이며 이원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호구제도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입는 집단은 농민공이다. 하지만 농민공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 가장 많이 유입되는 광저우, 선전, 상하이 등의 특대도시는 인재유치와 지역경제발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광둥성은 호구제도 개혁안으로 ‘점수적립제’를 도입했다. 학력, 기술수준, 도시 발전 기여도에 높은 배점이 매겨져 있는 이 같은 제도는 농민공의 도시 호구 획득을 어렵게 하고 있다. 더욱이 외자에 의존하는 노동 집약적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첨단 기술 중심의 3차 산업으로 전환해 도시 경쟁력을 키우려는 광둥성 정부의 입장에서 농민공의 무분별한 도시 진입 통제는 필수적이다.
7. 시사점
2011년 5월 기준으로 광둥성의 도시호구 취득자를 분석해 봤을 때, 고졸 이상이 전체의 64%를 차지할 정도로 학력수준이 높은 편이다. 2011년은 점수적립제를 통한 호구제도 변경 첫 해였으나 배점기준이 매우 높아 도시호구 취득 문턱이 높은 도시라는 평가를 받았다. 더욱이 농민공의 경우 농업호구를 도시호구로 변경하는데 소극적이다. 호구 변경을 하는 즉시 농업호구 소지자였던 농민공에게 부여된 토지 사용권을 해당 지방정부로 반납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위생비, 치안유지비, 도로 사용료 등 각종 비용을 도시 내 농민공에게 징수하고 있지만 단위가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주택 의료 교육 등의 기본적 혜택을 농민공에게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일 호구제가 실시돼도 도시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광둥성 거주증도 임시 거주증 보다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도시 내 노동시장에서 도시민과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여전히 노동 계약을 맺을 수 없는 임시공의 형태로 고용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임시공은 노동법에서 규정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임금협상도 어렵다. 기업이 불황을 겪거나 근로자들이 권익을 위해 집단행동을 취할 경우, 이들을 무단 해고할 수 있다. 농민공들은 이 같은 상황이 익숙하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다른 기업으로 이직을 하거나 다른 성 시로 이주한다. 이 같은 환경은 농민공들이 도시 내에서 도시민과 동등한 사회보장을 적용받기를 원하기 보다는 표면적 임금인상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 농민공이 가장 많이 상주하고 있는 광둥성은 이 같은 현상이 매우 극심한 상황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중국 호구제도의 변화 과정에 대해 논해 보았다. 농민공들의 집단저항이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지방의 자율에 맡기는 호구제도의 부분적 개혁은 대안이 될 수 없다. 당장이라도 전면적인 호구제도 개혁이 필요하지만 여러 학자들의 주장과 같이 30년 이내에 개혁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아직 중국이 완전한 시장주의경제체제, 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한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사회보장혜택을 제공하는 호구제도를 이용한 도시민들의 통제는 중요하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많은 권한이 부여되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형성하고 있는 도시민들의 정치적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는 집단의 불만이 날로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호구제도 개혁을 향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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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진, 중국 신세대 농민공의 기본 현황과 특징, 국제노동브리프, 2010.
서석흥, 중국의 소유제 개혁과 비국유기업의 발전, 까치글방,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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