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생활 속의 경제 중간과제 A형 - 자본주의와 시장에 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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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생활 속의 경제 중간과제 A형 - 자본주의와 시장에 관해 논하시오


목차


서론

본론
1, 자본주의와 시장의 개념
2, 자본주의의 기원과 역사
3, 자본주의 정신
4, 자본주의 운영 원칙과 기본 원리
5, 자본주의와 시장
6, 자본주의 경제의 장 ․ 단점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는 노동자의 힘이 강화되고, 국가에 의한 소득 재분배정책도 추진되기에 이르러 분배의 불평등이 꼭 커지는 것만은 아니다. 둘째, 생산이 자유 경쟁을 바탕으로 영위되기 때문에, 전체로서는 무계획적이 되어 공황이나 실업이 발생할 수 있는 경향이 있다. 즉 자본주의는 개인의 이해가 궁극적 자연적으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어 ’보이지 않는 검은 손‘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
자본주의는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황금 만능주의 풍조, 상품이나 화폐, 자본 등의 물질이 마치 고유의 힘을 지니고 있어서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믿고, 그것을 신앙 내지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는 물신 숭배(物神崇拜), 윤리 도덕과 같은 정신적 가치를 소홀히 여기면서 물질에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가치 전도 현상, 인간이 기계의 부속품으로 전락하는 인간 소외 현상과 같은 여러 문제점을 초래하게 되었다.
*시장실패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보이지 않는 손'은 고전학파 이후 '시장경제 만능주의'의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면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한계비용과 일치하기 때문에 시장의 자원배분 효율성이 이루어진다. 이는 이론적으로 완벽하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이론적 완벽함은 전제된 몇 가지의 가정 하에서만 유효하다는 사실이다. 만약 전제가 성립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손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성립하지 못한다. 바로 시장실패가 나타나는 것이다.
시장실패(market failure)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경제학자는 프란시스 바토(Francis Bator) 교수이다. 그가 MIT에 재직하고 있을 때 자유시장경제의 장점과 한계점을 밝힌 두 편의 논문을 1950년대 후반에 발표하여 경제학 분야에 크게 공헌했다. 특히 두 번째 논문인 '시장실패의 해부학'을 게재하면서 당시 경제학의 주류였던 일반균형모형이 전제하고 있는 가정이 현실에서는 위배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일반균형모형이 가정하고 있는 미래의 확실성과 완전한 정보는 비현실적이므로 기업가, 투자자, 소비자는 미래에 대해 예측하고 이 예측에 근거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대부분 그 예측이 부정확한 경우가 많으므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한 시장의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바토는 완전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점도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상호 간의 정보의 부족은 생산자로 하여금 소비자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재화를 너무 많이 생산하게 한다거나 반대로 소비자가 원하는 것보다 부족하게 생산하는 비효율성을 발생시킨다. 소비자의 경우에도 상품을 선택하여 소비하는데 있어 정보가 부족하면 소비의 왜곡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점은 2001년 노벨경제학상 공동 수상자인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 교수에 의해서도 입증된 바 있다.
결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본이 지배하고 있다. 이것은 이미 옳고 그름이나 싫고 좋음의 문제가 아니라 잔인한 ‘현실’이 되고 말았다. 사회주의의 몰락 이후, 그 누구도 운명의 나침반을 되돌릴 수는 없게 되었다. 당장에는 말이다. 그렇다고 몇 백 년 지난 오래된 경제학에 목을 매고 부조리한 경제 현실을 시정하지 않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우리는 그동안 오류가 없을 것 같았던 ‘보이지 않는 손’이 실패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봐왔다. 솔직히 인간이 만든 질서 중에 완벽한 것은 없다. 그럼에도 보수적인 경제학자들은
너무 고지식하게 고전경제이론을 강요했다.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현재에도 강력한 이론은
고지식하게 통용되고 있다. IMF를 통해 한국 국민들이 겪은 고통을 생각해보자. 지금 그리스 국민들이 겪고 있는 진통을 보자. 이것이 단순히 포퓰리즘이나 정부의 실책만 작용한
결과일까? 시장은, 선진국들은 과오가 없었던가? 국제 투기자본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미 보이지 않는 손은 오염되었다. 사회주의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문제를 시정하지 않고 자본의 폭주를 좌시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것이 뻔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로 굴러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참고문헌
생활 속의 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 2014
경제학원론 이준구 이창용 문우사 2014
맨큐의경제학 그레고리 맨큐
새뮤얼슨의 경제학하권-거시경제학 폴 새뮤얼슨·윌리엄 노드하우스著 유비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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