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및 대규모 리콜사태 정리 (폴크스,폭스바겐,배출가스,폭스바겐 배출가스및 기업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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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개요
2. 배출가스 조작이 가능한 이유
3.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이유
4. 조작이 발견되기까지 과정
5. 국가별 배출가스 기준 및 차량유형별 배출가스 비교
6. 배출가스 조작 차량 판매 현황 및 국내판매량
7. 과거 대규모 리콜사태 사례
8. 폭스바겐 쇼크 이후 소송사례
9. 폭스바겐 배출가스 쇼크 후폭퐁
10. 참고자료

본문내용

1.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개요
- 2015년 9월 21일 폭스바겐그룹이 미국에서 배기가스량을 조작한 혐의
로 대규모 리콜(결함시정) 명령을 받음.

미국에서 판매 중지된 폭스바겐그룹의 차종은 2009~2015년형 제타,
비틀, 골프 및 2014~2015년형 파사트, 2009~2015년형 아우디 A3 등

- 폭스바겐이 9월 22일 배출가스 테스트를 조작 통과한 자사 차량이
최대 1100만대에 이른다고 밝힘

이번 사태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로 확대되었고, 폭스바겐
은 미국에서 판매된 동종 차량에 배기가스 배출량을 속이는 소프트웨어
를 설치했고 이것이 이번 리콜 사태를 불러옴.

9월 30일 미국 환경보호청(EPA)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배출가스
조작으로 문제가 된 폭스바겐의 차량 48만2000대 각각에 최대 3만
7500달러(약 4500만원)의 벌금을 매길 수 있음.

이렇게 되면 폭스바겐그룹이 미국에서 물어야 할 벌금은 180억 달러
(약 21조원)에 달함

국내는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56조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체가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차량을 제작해 판매할 경우 매출액의 3%를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이 경우 과징금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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