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공법인, 사법인, 영리, 비영리법인, 사단, 재단법인) 및 비법인 단체의 종류 및 설명 요약 및 조직도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각각을 설명

소개글

법인(공법인, 사법인, 영리, 비영리법인, 사단, 재단법인) 및 비법인 단체의 종류 및 설명 요약 및 조직도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각각을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법인의 종류 설명 및 그에 따른 조직도
2. 비법인 단체의 종류 설명 및 그에 따른 조직도
3. 법인 및 비법인 단체와 관련된 대표적 법규내용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면서도 법인 설립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설립중에 있는 사단을 말한다.
의 종류 설명 및 그에 따른 조직도
표5. 비법인 단체의 일반적인 조직도(종교단체의 조직도)
비법인 단체란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으로 실체를 가짐에도 법인격이 없는 민법상의 단체를 지칭한다. 비법인 단체는 다른 말로 비법인 사단이나 법인이 아닌 사단, 법인격이 없는 사단이라 칭하기도 하는데 비법인 단체의 가장 큰 특징은 설립등기의 유무다. 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비법인 단체는 설립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비법인 단체는 크게 사단이나 조합, 재단 등을 들 수 있으며 각종 종교단체는 대표적인 비법인 단체로 볼 수 있다. 또한 비법인 단체의 구성원은 비법인 단체를 하나의 재산으로 공동소유하는 형태를 가지게 되며, 설립등기를 따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위원회나 단체 구성원이 주가 되는 조직도가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3. 법인 및 비법인 단체와 관련된 대표적 법규내용
항목
법규내용
공법인
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여러 조세지원이 되고 있다. 특히 공법인은 이자소득의 분리과세, 신고납부 중 선택을 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된다.(법인세법 제62조)
공법인 “재산이전보고서”에는 법인명의로 이전된 권리증명(예금잔고증명, 부동산등기부등본, 주식 소유 증명서, 기타 권리증명 증빙서류)을 첨부하여 3월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공익령 제8조)
사법인
영리법인
현행법은 재단법인을 영리법인으로 성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영리법인의 전형적 일반적인 형태는 상법상의 회사이다(민법 32조 및 39조)
비영리법인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은 학술(學術), 종교(宗敎), 자선(慈善), 기예(技藝), 사교(社交)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민법 32조).
사단법인
사단법인은 영리목적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과 영리사단법인으로 구별할 수 있으나, 보통은 민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을 말한다.(민법 39조)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민법 40조)
재단법인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설립자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정관에서 그 변경방법을 정한 때에 한하여 그 변경이 가능하다.(민법 45조)
민법상의 재단법인은 위의 절차를 모두 마친 후 그 주된 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민법 33조). 이 때의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이다(민법 54조).
비법인 단체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민법 275조, 제 1항)
ⅲ. 결언
과제 작성으로 단체는 단체의 유형별 특성에 따라 법인과 비법인 단체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에 속하지만 영리를 추구하는 사단법인도 있다는 것이 눈여겨 볼 사항이라 생각되었고 모든 단체의 활동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만큼 단체설립에 있어 단체 유형을 신중히 판단해서 선정해야 됨을 알 수 있었다.
ⅳ. 참고자료
법인등기실무 (이론 실무) 조순구, 김응용. 법률&출판. 2015.01.24

키워드

공법인,   사법인,   영리,   비영리법인,   사단,   공법인, 사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