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양도

소개글

주식의 양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주식의 양도
1. 주식양도의 의의
2. 주식양도자유의 원칙
3. 주식양도의 제한

2)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제한
3) 자기주식의 취득금지
4) 상호주소유의 규제
6) 정관에 의한 주식 양도의 제한
7) 특별법 상의 주식 양도 제한

4. 주식의 양도 방법

본문내용

단독으로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 주권의 제시 :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주권을 회사에 대하여 제시 하여야 한다.
⒞ 회사의 심사 :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 회사는 제시된 주권의 진정여부만을 심사하여 명의개서를 해 주면 된다.
③ 명의개서의 효력 : 적법한 명의개서가 있으면 주식 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명의개서 후에라도 무권리자 임이 판명되면 그 동안의 주주권 행사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된다.
④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주식취득자의 법적 지위
⒜ 회사의 권리인정문제
ⅰ) 편면적 구속설 :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실질적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임을 주장하지 못할 뿐이지, 회사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견해이다.
ⅱ) 쌍방적 구속설 : 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와 실질적인 주주사이에 누구를 주주로 인정할 것인가의 선택권을 갖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 해하고 주주 평등의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양자 모두 권리를 부인할 우려도 있으므로 회사도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ⅲ) 판례 : 기명주식의 취득자가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스스로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하여 편면적 구속설을 취하고 있다.
⒝ 명의개서 대리인 : 회사가 직접 명의개서를 할 수도 있으나, 그 경우 사무도 번잡하거니와 다액의 비용부담 및 주식 사무의 능률저하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개서 대리인을 두고, 명의개서 사무를 대행한다.

키워드

회사법,   주식의 양도,   양도,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