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서양의 행정 철학사 개관 (근대 이전, 모더니스트의 시기, 모더니스트 이후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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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 근대 이전

2. 모더니스트의 시기
1) 모더니스트
2) 모더니스트에 대한 초기의 대립하는 견해
3) 미국 모더니스트의 영향
4) 모더니스트에 대한 후기의 반대

3. 모더니스트 이후의 시기
1) 포스트모더니즘의 상승
2) 21세기의 대안들

참고문헌

본문내용

영역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려는 노력이 있었는데 그 핵심적 사고는 시장(market)이 정치적 난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다. 경제적 자유주의가 상이한 정치 상황에서 공공이익(public interest)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하는 국가의 능력에 대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는 더 연구되어야한다.
글로벌화된 세계의 새로운 질서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공공영역(public domain)내에서의 공공부문(public sector: 가령 정부)이 다루는 공공재(public goods)의 성격을 정의하고 그 범위를 설정해야 하는 일과 같은 매우 어려운 문제다. 여기서 연구되어야 할 것들은 공공부문의 관할 범위, 정부의 최적 규모와 민영화와 외주의 범위, 국가가 정책결정의 권한과 자원을 분권화하고 위임할 수 있는 능력, 시민의 참여와 위험부담 등이다.
위와 같은 공공영역과 공공재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경제적 합리주의’에 의한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거기서 사용한 핵심적 전략은 관리주의, 상업화, 규제완화, 법인화, 민영화, 규모축소, 그리고 아웃소싱(manageriallsmj commercialization, deregulation, corporatization, privatization, downsizing, outsourcing) 등이었다. 이들 전략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고 있었으나, 너무나 좁은 도구적(수단-목적) 합리성에 의존함으로써 실증적 과학의 표준화된 기법에 적합한 문제들만 정책으로 다루려는 위험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정책결정에서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도 생겨났는데, 이러한 이론적 시각은 공공관료제의 조직상의 복합성(organizational complexity)을 단순화하는 나머지 왜곡할 가능성까지 생기게 된 것이다. 결국, 정부업무의 민영화(privatization) 이후의 정부조직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된다.
행정학 발달과정에서 관료제의 역할에 관해서 중립성 유지, 정치적 대응, 그리고 기업가 정신 등의 주제가 다루어져 왔다. 여기서 공공 기업가주의(public entrepreneurism)는 행정이론의 규범적 전통과 기업가 이론의 전통을 결합한 것이다. 현대사회의 복합적인 변동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유능하고 진보적인 관료제의 필요성과 새로운 정보를 획득, 공유 및 작동시킴으로써 새로운 활동을 조직하는 기업가 이론이 결합해 공공 기업가주의를 발전시켰다. 공공 기업가주의 이론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행정을 새롭게 정의하게 함으로써 정부의 재발명을 위한 노력과 성과측정 등에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public)이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이라는 말만으로 행정의 규범적 기준을 마련하기에는 미흡해 윤리적 기준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행정업무의 민영화 이후를 위한 조직설계도 새로운 연구 대상이다. 민영화 등을 포함한 변화로 말미암아 공사조직의 결합과 공공조직 간의 협동적 노력은 조직 설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주류 조직 이론의 초점은 개별 또는 관심 대상 조직에 관한 것과 조직 내적인 문제들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 조직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연결 속의 자율적 조직 간의 관계가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처럼 자율적인 조직들이 기능적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하나의 조직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다중 지배적 조직(multicratic organization)이다. 이러한 형식의 조직에서도 기획과 관리(planning and management)를 담당하는 선도 기관(leading agency)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20세기에 행정학은 인식론적 시각에서도 도전을 받았다. 1970년대에는 지배적이던 논리 실증주의가 쇠퇴하기 시작하고 1990년대에 비실증주의 계열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을 수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신공공관리론(NPM: New Public Management)과 같은 기업가적 문제해결 기법올 도입하기도 했으나 때로는 정치적 무반응성과 무책임이라는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더욱이 정보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사업의 행위자와 결과 간의 상호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기 어렵게 되고 따라서 행위의 책임소재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영역의 관리자가 가상적 네트워크에서 프로그램의 평가를 시도할 때 여러 가지 새로운 평가방식이 필요하게 되었다. 즉 가상 프로그램 평가(virtual program evaluation)를 위한 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행정학에서 사용해 온 프로그램 평가의 기준은 이해당사자의 만족도와 사업의 목표달성도인데, 당사자 만족도는 그들의 반응으로 측정하고 목표 달성은 산출과 효과성 및 능률성과 같은 객관적 지표로 측정해 왔다. 이제 가상적 네트워크로 구성된 조직들의 민주적 책임성과 도덕성의 측정은 전통적인 명령과 통제 조직의 측정방식과 달리 얼마나 조정 메커니즘(steering mechanism)으로 작동하는 가하는 등의 질적 평가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행정학도 사물을 이해하는 시각을 얻기 위해 철학을 원용해 왔는데, 세계가 근본적으로 전환 중이므로 과거의 산업사회를 이해하는 데 사용했던 철학적 시각은 새로운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부적합할 수도 있다는 견해가 생겨나고 있다. 산업사회에서는 합리성, 남성성, 기술관료, 계량화, 목표지향성, 비용-수익의 관점, 계층제, 단기적 안목, 실용성, 물질적 모형 등이 우위를 점해 왔으나 이러한 시각들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행정에서도 적대감과 증오 그리고 이기심보다는 사랑, 열정, 이타심, 그리고 내면적 정신의 힘 등과 같은 것을 강조하고 감각과 감성, 집단소속, 도덕성, 자기희생, 그리고 도리와 의무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윤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 갈 것으로 전망한다.
참고문헌
유민봉 저, 한국행정학, 박영사 2015
신승춘, 하재룡 외 저, 현대행정의 이해, 대영문화사 2015
이종수 저, 한국행정의 이해, 대영문화사 2013
박연호 저, 행정학개론, 박영사 2015
권기헌 저, 행정학원론, 학림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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