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욕과 궁핍의 시대

소개글

탐욕과 궁핍의 시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상위 1%를 위한 세상
Ⅱ. 불평등의 원인
1. 지대 추구와 ‘포획’된 정부
2. 시장의 힘
2. 1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2. 2. 정부의 역할
2. 3. 세계화
2. 4. 사회의 변화
2. 5. 차별
2. 6. 교육
3. 불평등의 대가

3. 1. 불평등에 따르는 문제
3. 2. 불평등은 어쩔 수 없다는 주장
4. 위기의 민주주의
4. 1. 국가 단위의 민주주의의 위기
4. 2. 세계화에 따른 민주주의의 위기
5. 관념 전쟁
6. 불평등의 전쟁터
6. 1. 법치주의
6. 2. 예산 정책
6. 2. 1. 정부 지출 확대
6. 2. 2. 정부 지출 삭감
6. 3. 통화 정책
7. 절망과 희망의 외나무다리 위에서

본문내용

시스템을 모방한 것이 유럽의 ‘유럽중앙은행’인데, 미국의 상황보다 현실 심각하다. 유럽중앙은행은 유로존을 관할하고 오직 인플레이션 문제만을 다룬다. 유럽 각국의 재정 위기 상태에서 유럽중앙은행은 은행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다양한 통화정책은 관념 전쟁이다. 상위 계층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관념을 확산시켜 자신들의 의도를 달성했다. 그것은 이 책에서 논의된 금융 시장 자유화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조치들이다.
7. 절망과 희망의 외나무다리 위에서
미국 사회가 겪는 불평등은 과학 기술의 발달 덕분에 세계화되고 있다. 이런 불평등은 경제가 효율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정치 체제 마련해야 해소될 수 있다. 저자는 이런 불평등을 해소할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런 방법이 실행될 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정하고 평등한 정치경제 체제를 위한 방안들은 여러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불평등의 원인이 다양하듯이 이에 대한 대처도 다양한 방향에서 개혁되어야 한다. 즉 개혁의 방안은 금융 부문과 상위 계층이 채무자, 주주, 고객 등을 착취하는 활동에 제한(439)을 두는 개혁 방향이 있고, 대부분의 국민을 착취 대상으로 하는 지대 추구를 제한하는 방향, 사법 개혁, 조세 개혁 등이 있다. 또한 비대칭적 세계화의 개혁, 완전 고용 경제를 위한 지속적 노력, 노동자시민소수자를 위한 새로운 제도 마련, 지속 가능하고 평등한 성장 지원 등도 개혁의 방법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정하고 평등한 정치경제 체제를 위한 개혁 방안
개혁 방안
세부 내용
금융 부문 규제
차입금 투자와 유동성 규제로 과도한 위험 행위에 대한 제한
장외 파생 상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경영 투명성 강화
은행, 신용카드 회사들의 경쟁 유도
약탈적 대출 및 고리대금 규제
과도한 위험 행위, 근시안적 행동의 원인인 상여금 억제
소제 포탈 및 조세 회피의 수단인 역외 금융 센터 금지
독점금지법 강화와 그 집행의 효율성 강화
시장의 효율성과 형평성 개선
경쟁 우위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높은 가격 억제
조세 수입의 기능
기업 지배 구조 개선
최고 경영자 권련 제한
주주들에게 보수 결정권 부여하는 법률 제정
기업 자원의 많은 부분이 개인적 수익이 되는 것을 억제
파산법 개혁
채무자를 우선하는 방법으로 개혁
공공 자산 배분 및 정부 조달 사업 관리 강화
시장 가격 이하로 공공 자산을 배분 금지
의약품 가격 협상 금지 조항과 같은 지대 추구 금지
기업 보조금과 숨겨진 보조금 폐지
기업 지원의 투명성 제고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기업의 책임을 제한하는 조치 철폐
조세 제도 개혁
공공 투자 재원, 기회 균등 재원 확보를 위한 누진적 조세 제도 마련
조세 회피 통로 차단, 조세 예외, 면제, 우대 방식 개선
법인세, 유산세 제도 개혁
중하위층 지원 강화
교육 기회 확대, 저축 지원
보험 회사와 제약 회사의 지대 추구로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의료비 체제를 개선하여, 전 국민의 의료 보장
사회 보장 제도 강화
공교육, 실업 급여 강화
비대칭적 세계화 개혁
투기성 단기 자금 이동 규제
해외 미국 기업이 국내로 송금할 때만 과세하는 제도 개혁
완전 고용 경제 추구
완전 고용을 위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통화 정책 담당 기관 개혁
무역 불균형을 개선하여 없어지는 일자리 감소
노동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지원과 사회 보장 실시
노동자시민 중심의 사회 제도 마련
노동자나 시민 중심의 규칙 제정
인종계급성 소수자들의 대한 차별 철폐
지속 가능하고 평등한 성장 지원
공공 투자를 중심으로 성장
환경을 고려하는 성장
노동력 절감이 아니라 자원 절감 중심의 투자와 혁신
성장의 질 관리
정치 개혁
상위 계층에게 유리한 선거 자금 개혁
선거 운동에 대한 무료 방송 시간 제공 의무화
독립성을 가진 연구 기관에서 정책의 타당성 연구
투표 의무화, 투표 편의성 제고를 통한 투표 참여율 제고
효율적이고 공정한 사회는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고, 그 능력에 맞는 일을 하여 적절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사회이다. 이렇게 되면 사회의 생산성과 효율성은 높아질 것이다. 또한 그 사회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출발선부터 달랐다.
경제는 이익을 최우선하는 시스템이므로 정치권력과 유착하여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영속화하려고 한다. 이처럼 정부는 불평등을 야기하는 한 요인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평등을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절망과 동시에 희망이 있다.
이 책에서 볼 수 있듯이 오늘날은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상위 1%의 탐욕과 나머지 99%는 궁핍의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시대이다. 이러한 불평등은 사회적 불안정을 낳는다. 불안정은 다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이다. 군주 국가였던 춘추전국시대를 살았던 ‘맹자’는 “백성이 귀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고 군주는 하찮다. 그러므로 백성의 마음을 얻으면 천자가 되고, 천자의 마음을 얻으면 제후가 되고, 제후의 마음을 얻으면 대부가 된다. 제후가 사직을 위태롭게 하면 제후를 바꾼다. 이미 살진 희생을 마련하고 제물로 바친 곡식이 정결하며 때에 맞게 제사를 지냈는데도, 가뭄이 들거나 물난리가 나면 사직의 신을 바꾼다.”(맹자, 진심 하 14:14)라고 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것이 더욱 쉬울 수 있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자본주의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저자가 말한 인지 포획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저자가 불평등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방안 중에서 정치 개혁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자. 법인세 인하를 결정하는 정부의 정책은 개인인 ‘우리’에게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법인세가 인하되면 세수가 준다. 세수가 준다면 지출을 안 하면 되지만 국가는 그럴 수가 없다. 세수가 줄면 ‘우리’ 돈과 관련된 곳에서 더 걷어서 세수를 충당하거나 ‘우리’와 관련이 있는 복지 예산을 축소한다.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빌리는데, 이것은 ‘우리’의 빚이다. 그래서 아리스토탈레스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한 것이다. 우리에게 희망은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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