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 차별금지법

소개글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 차별금지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란

2.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내용 분석
1절 총칙
2절 차별금지
3절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4절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5절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6절 벌칙 및 부칙

3.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개선방안
1) 국가인권위원회의 역량 강화
2) 차별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3)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치
4) 국민의 인식 개선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성년후견제도,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들의 족쇄로서 기능하고 있는 정신보건법과 각종 제한 법령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그에 따른 보완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4) 국민의 인식 개선
장애인 차별 시정을 위해서는 사후적인 차별구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인 방안은 장애인 차별에 대한 사회 각 구성원의 인식을 개선하여 차별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그밖에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법령이 개정된다고 하여 모든 장애인 차별문제가 해소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장애인비장애인 할 것 없이 모든 국민들의 의식이 변화되어야 한다. 장애인 당사자들은 스스로 시혜와 동정의 대상에서 벗어나 인권의 주체로서 당당히 서야 할 것이고,비장애인들 또한 이러한 장애인들을 자신과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이방인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4. 나의 의견
우리 사회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장애인노숙인시설생활자여성노인아동성소수자 등 제대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계층들이 사회 곳곳에 존재한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문제의 핵심에는 장애인 차별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사회에 만연된 장애인에 대한 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는 소극적으로는 장애인들이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했다는 것이나, 그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이 법률은 사회의 재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논해 보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핵심적인 조항들, 즉 권리구제에 관한 규정의 법적보장구조가 철저하지 않고, 둘째로 장애차별적인 사회 환경을 시정하기 위한 편의제공이 제한적소극적이며, 셋째로 이 법의 관련법제와의 구조적 관계가 체계적이지 않으며, 이 법과 상충되는 법령들이 상존하여 법의 집행력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장애인차별금지법제의 기초이며 근거인 새로운 사회적 장애관점이 충분하게 이 법제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다섯째로 이 법의 운영주체(장애인차별시정전담기구)의 정치사회적 위상도 낮아 반차별적 실천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이 법의 전반적인 규범적 관철능력이 법사회적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미옥 외, 장애와 사회복지, 학지사, 2003.
김용득 외, 한국장애인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2006.
남찬섭 외, 장애인차별금지법 외국입법례 및 차별행위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09.
변용찬 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동향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정책보고서, 2006.

키워드

장애인,   차별,   차별금지법,   내용분석,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