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복지] 다문화사회의 전망과 다문화사회 통합정책의 기본방향 및 다문화사회 정책수립 방향 제언

소개글

[다문화사회복지] 다문화사회의 전망과 다문화사회 통합정책의 기본방향 및 다문화사회 정책수립 방향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다문화사회의 전망

2. 다문화사회 통합정책의 기본방향
1) 다문화사회에 필요한 원칙
2) 다문화사회 통합정책 이념에 맞는 정책모델 모색

3. 다문화사회 정책수립 방향 제언
1) 다문화사회 통합정책 벤치마킹 대상국가 선정 관련 유의점
2) 향후 다문화사회 통합의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라는 관점에서 누구든지 수긍할 만한 답을 제시하지 않고서는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나아갈 수 없으며 동시에 한국이 하나의 정치공동체로서 오랜 역사적 과정에서 형성된 다수 국민의 민족적 정서를 무시한다면 고유의 국가정체성을 상실하기 쉽다. 다문화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딜레마에 빠지기 쉽다.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일어를 시용하는 전통적인 국가로서 전자의 예에 속하기 때문에 외국사례를 비교 분석함에 있어서도 우리와 비슷한 유럽의 전통적 국민국가들이 채택했던 다문화사회 통합정책의 모델들을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취급하고 나타난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2) 다문화사회에 단계별로 예상되는 갈등현상에 대한 사전 대비를 해야 한다.
유럽에서 다문화사회 현상이 전면에 등장한 과정을 보면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 졌다.
첫째 단계는 사회적 소수자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여 임계점에 도달하는 것이다. 대체로 이 단계에서는 사회적 소수자는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다”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다수와 똑같은 권리를 갖는 동등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다수와 동등한 사회적 대우를 요구한다.
두 번째 단계는 이들이 경제적인 권리 인정에만 그치지 않고 문화적 생존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사회적 소수자는 "우리는 당신들과 다르다”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다수와 다른 자신들만의 문화차이를 공공영역에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우리나라에 결혼이민자의 대부분은 중국이나 베트남을 비롯한 유교나 불교를 기반으로 한 동양권의 종교적 형태를 같이 하는 부류에 속하였고, 아직 소수자 그룹에 속하는 숫자가 한계점을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내국인 전체 중에서 외국인근로자나 결혼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종교적 가치관이 현저하게 다른 이슬람 문화권에 속하는 부분이 많아지게 됨에 따라 유럽에서의 있었던 2단계의 현상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기존의 전통적인 종교적 문화적 가치관과 이질성이 강한 종교적 문화적 가치관의 융화가 어렵게 될 것으로 본다. 이울러 다문화사회 소수자 그룹만의 자신들의 문화적 차이를 공공영역에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 향후 다문화사회 통합의 방향
첫째, 우리나라보다 일찍 다문화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다문화사회 기본적 정책방향과 각 영역별 정책영역이 다르다는 것을 잘 파악하여 우리 정책 수립 시 적절한 정책을 적용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사회 통합에 극단적인 이질적인 요소의 통합은 배제하여야 한다. 극단적으로 이질적인 문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관습이나 일반적으로 민주주의적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사례로, 근친결혼제도의 허용을 요구하는 것이나 일부다처제를 요구하는 것이나 결혼과정에서 지참금을 가져오게 하는 행위 등을 요구하는 것들이다. 이는 인간의 존엄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실현을 위해 양보하거나 타협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기본권의 주체로서 개인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삶의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가를 정하고 개인의 인권보호와 침해방지를 위한 기준과 방향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대응문제와 인권보호의 문제, 외국인을 상대로 한 결혼중개업체 적정관리, 결혼이주민의 가정폭력 문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넷째, 경제적 문제와 복지수준의 문제가 고려될 과제이다. 외국인근로자나 결혼이민자의 경우 대부분이 경제적 기반이 미약하고, 그런 연유로 인해 한국에 장기체류하고 있으며 이민을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은 절실한 문제이다. 이들이 한국에서의 적응을 돕고 다문화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경제적 복지지원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가 과제로 대두된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참여에 관한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일반적으로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부분은 개인의 자유를 실현하고 자율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며 기회의 평등과 자립의 의지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우수명 저, 다문화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5
박지영, 배화숙 외 저, 함께하는 사회복지의 이해, 학지사 2014
김태환 저, 다문화 사회와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집사재 2015
우국희, 임세희 외 저,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공동체 2015
최영민, 이기영 외 저, 다문화사회복지론, 학지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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