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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 정치의 권력의 중심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치우쳐져 있으며 지방의회는 지방 정치에서 소외되도록 지방의 내부적인 구조가 제도화 되어 있기에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도 실제적인 지방 재정 자립도의 문제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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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공급책임 강화·기존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 극복이라는 원칙 하에 포괄보조금 제도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시도해야 된다.
<참고문헌>
지방분권시대의 지역사회복지의 방향. 박병현(2005)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ㅡ 복지분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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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의 부익부 빈익빈현상을 초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지방분권화는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발전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되며,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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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지방이양 사업의 평가를 통해 국가가 시행할 사업과 그대로 지방 이양시킬 사업을 재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Ⅳ. 참고문헌
김수철(2011),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의 문제점과 과제 』, 새세상연구소
박병현(2006), 『사회복지 지방분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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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시대의 지역사회복지의 방향
박혜자, 복지분야 지방이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거버넌스학회, 2006
구인회이원진양난주 저, 사회복지 지방분권화와 중앙지방정부의 역할(p.169~170), 한국사회복지협회
조우경 저, 지방분권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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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끌어 가야 한다. 끝으로 상호 연계는 지방정부만이 사회복지분야 지방분권화라는 것을 짊어지고 가는 것 이아니라 사회 속에 있는 다양한 집단과 체계들이 서로 이해하고 도와가면서 하나의 망을 형성하여 줄일 수 있는 비용은 줄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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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한 서비스이다. 지방분권으로 인해 맡겨진 지역복지 네트워크의 구축, 공공복지전달체계의 개선, 그리고 제정이양의 추진 등의 과제를 중앙, 지방, 지역사회주민 모두의 주체적 참여로 보다 성숙된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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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가장 유용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영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2011] [국내석사] 「사회복지 지방분권의 개선방안 연구 :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중심으로」
양난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09.06.30 「사회복지 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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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정 분권화의 문제점과 대안”,「사회복지위원회」,(2005)
허종호, “지방분권, 복지의 후퇴를 걱정한다”
이상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2007)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2005)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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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가 이루어 져야 한다.
지방의회의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특별 위원회로 예산. 결산 심의와 의결을 하는 것은 오늘날의 지방행정실정과 맞지 아니하며 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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