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 - FTA의 추진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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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 - FTA의 추진현황과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

Ⅰ. FTA 추진현황

Ⅱ. FTA 추진전망

1. 미국
1) 미국과 MERCOSUR 양허안의 주요 내용
(1) 미국의 양허안 주요 내용
(2) MERCOSUR 양허안의 주요 내용
2) 미국과 MERCOSUR 양허안에 대한 평가
(1) 미국 양허안에 대한 평가
(2) MERCOSUR 양허안에 대한 평가
3) FTAA 추진 전망
(1) 대내적 요인
(2) 대외적 요인
2. 일본
3. 싱가포르
4. 인도

본문내용

장 개방을 둘러싼 중남미 국가들의 불만을 완화시키려는 의도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시각은 이번 미국의 섬유의류 양허안은 WTO보다 자유화 시기를 5년 단축시킨다고 해도 미국 섬유의류 업계가 입을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NAFTA, CBTPA, ATPDEA를 통해 MERC08UR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산 섬
유의류 제품에 거의 무관세에 가까운 특혜를 제공하고 있어 완전자유화 시기를 단축시킨다고 해도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미국의 섬유의류 양허안은 저렴한 아시아산 섬유의류 제품의 미국 시장진입을 견제하려는 의도로도 해석할 수 있다. 즉 미주 지역 내 회원국들에게 신속히 시장을 개방하여 미주산 섬유의류 제품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저가의 아시아산 제품의 미국시장 진입저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2) MERCOSUR 양허안에 대한 평가
MERCOSUR의 관세 양허안은 미국의 양허안과 비교해볼 때 상당히 보수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하여 브라질 정부는 제1차 관세 양허안이 보수적임을 인정하고 다른 회원국의 관세 양허안을 감안하여 향후 관세철폐 폭을 더욱 확대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 진행 중인 EU-MERCOSUR간 FTA 협상에서 MERCOSUR가 제시한 양허안은 FTA 출범 10년 내에 전품목의 80%를 자유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브라질을 위시한 MERCOSUR 회원국들이 적극적인 양허안을 제시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평가는 MERCOSUR회원국의 FTAA 협상에 대한 자세와 현 국제경제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브라질 정부는 2003년 3월말 MERC0SUR 회원국에 보낸 서한에서 투자, 서비스 및 정부조달 양허안 제출시 최소주의 입장 고수를 당부했는데 이는 현재와 같이 이라크 전쟁 등으로 세계질서(global order)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최선의 전략은 최소주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라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MERCOSUR 회원국들은 미국의 소지역별 차별적인 관세 양허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했는데 MERCOSUR측의 요구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2차 양허안 제출시 MERC08UR 또한 FTAA 회원국들에게 동일하게 차별적인 양허안을 제출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1.3 FTAA 추진 전망
향후 FTAA 협상은 대내외적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 대내적 요인
향후 FTAA 협상은 주도국인 미국의 FTAA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인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의 FTAA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는 2002년 8월 무역증진권한(TPA) 의회 승인 획득 2002년 10월 안데스무역특혜법(ATPDEA) 발효, 2002년 12월 미-칠레 FTA 협상 완료, 2003년 1월 미 중미 FTA 추진, 2003년 2월 과감하고 신속한 FTAA 협상 제1차 양허안 제출 등의 형태로 표출되었다.
따라서 이 같은 미국 주도의 FTAA 협상 분위기가 향후 FTAA 협상의 최대 핵심사항인 시장접근에 대한 회원국간 합의가 순조롭게 도출될 경우에는 당초 회원국이 합의한 일정에 따라 2005년 1월까지 FTAA 협상을 종료하고 2005년 12월 FTAA를 공식 출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2) 대외적 요인
FTAA 협상의 향방을 좌우할 대외적 요인은 두 가지(WTO 협상 진전, MERCOSUR의 입장)로 정리될 수 있다
1/ WTO 협상 진전
우선 FTAA 협상의 향방을 좌우할 대외적 변수는 무엇보다도 WTO 협상의 진전 여부이다. 일반적으로 다자주의 (multilateralism) 성 격 인 WTO 협상은 일방주의 (unilateralism) 성격인 지역주의(regionalism)와는 상반된 관계를 보여왔다. 즉 WTO 협상의 순조로운 진행은 다자주의 활성화 -> 지역주의 정신 퇴조->FTA에 대한 관심 저하의 연쇄적인 효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FTAA의 경우 WTO 협상의 신속한 진전이 오히려 FTAA 협상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 정부가 FTAA 협상의 최대 쟁점인 농업보조금 등 농산물 관련 문제를 WTO 체제내에서 해결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2) MERCOSUR의 입장
또 다른 중요한 변수는 FTAA 협상의 양대 주도 세력인 MERC08UR 회원국, 특히 브라질의 FTAA에 대한 입장이다. 그 동안 FTAA에 비판적인 것으로 알려져 왔던 브라질 좌파정부는 2003년 3월말 처음으로 FTAA 협상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FTAA 협상에서 MERCOSUR의 공동입장 견지
나. 협상 의제에 대한 최소주의 원칙
다. 새로운 협상 의제로 사회문제(고용, 빈곤, 환경 및 중소기업 문제 등) 포함
좌파정부는 FTAA 협상이 단순히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문제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브라질 정부는 FTAA 협상 추진시 노동단체 등 국내 NGO 등과 협의키로 했는데, 이는 최근 브라질내에서 FTAA에 반대하는 여론이 비등한데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FTAA 협상에 대한 MERCOSUR의 비판적인 입장은 미국이 희망하는 신속한 FTAA출범을 지연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FTA 추진 현황
2. 일본
일본정부는 2004년 초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편 등 아세안 3개국과 FTA협상을 개시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03년 12월에 협상을 개시한 한국 등 총 5건의
FTA 협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3. 싱가포르
아시아 국가 중 FTA 체결 건수가 가장 많은 싱가포르는 2004년에도 FTA 협상을 활발히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2004년 중 한국, 요르단, 인도와의 FTA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4. 인도
FTA후발주자로 적극적으로 FTA 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인도는 2004년 1월 초에 남아시아 FTA(SAFTA) 기본협정에 서명하였으며, 2004년 말까지 세부협상을 진행시킬 예정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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