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다문화주의의 개념
2. 다문화주의 등장배경
1) 서구사회에서의 다문화주의 등장배경
2) 한국사회에서의 다문화주의 등장배경
참고문헌
2. 다문화주의 등장배경
1) 서구사회에서의 다문화주의 등장배경
2) 한국사회에서의 다문화주의 등장배경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다. 또한 재한외국인의 한국사회 적응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2007년 시행된 r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는 법의 적용 대상을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국한함으로써 미등록이주노동자는 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다문화’라는 용어는 2006년 4월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된 정책들인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안과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 지원방안」에서 처음 등장하였는데, 이때 ‘다문화’라는 용어는 가족’과 결합되면서, 국제결혼 가족을 지칭하는 용어로 전환, 의미가 축소되었다. 이로 인해 한국사회의 다문화주의를 이끌어가는 주체인 이주노동자, 난민, 북한이탈주민, 화교들은 한국의 다문화정책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듯 한국사회의 다문화주의는 합법적인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그 중에서도 여성결혼이민자들과 그 가족들을 주요 담론 및 정책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다문화주의는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소수민족집단의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서구사회의 다문화주의와는 거리가 있다. 다인종 다민족으로 구성된 호주나 캐나다와 달리 한국은 '이민’국가가 아니며, 단일민족 신화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나라이다. 또한 가족단위의 이민을 허용하지 않고, 외국인에게 국적 및 영주권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비자 기간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갈 귀환대상으로 간주하고 한국의 다문화정책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반면에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한국사회에 계속적으로 남아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의 다문화주의는 이들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의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연구들은 한국의 다문화주의가 겉으로는 '다문화주의’를 지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순혈주의적인 동화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여성결혼이민자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난민, 북한이탈주민, 화교 등 다양한 다문화적 주체들을 배제시키는 차별적인 사회통합모델이며,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 가부장제적 가족질서의 유지와 순응을 강요한다고 설명한다.
참고문헌
류기형, 강대선 외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6
이종복, 이성순 외 저, 다문화사회의 이해와 복지, 양서원 2012
최영민, 이기영 외 저, 다문화사회복지론, 학지사 2015
김동진, 박인아 외 저, 다문화복지론, 공동체 2013
김인숙 저, 가족복지와 다문화복지, 학문사 2011
우리나라에서 ‘다문화’라는 용어는 2006년 4월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된 정책들인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안과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 지원방안」에서 처음 등장하였는데, 이때 ‘다문화’라는 용어는 가족’과 결합되면서, 국제결혼 가족을 지칭하는 용어로 전환, 의미가 축소되었다. 이로 인해 한국사회의 다문화주의를 이끌어가는 주체인 이주노동자, 난민, 북한이탈주민, 화교들은 한국의 다문화정책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듯 한국사회의 다문화주의는 합법적인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그 중에서도 여성결혼이민자들과 그 가족들을 주요 담론 및 정책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다문화주의는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소수민족집단의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서구사회의 다문화주의와는 거리가 있다. 다인종 다민족으로 구성된 호주나 캐나다와 달리 한국은 '이민’국가가 아니며, 단일민족 신화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나라이다. 또한 가족단위의 이민을 허용하지 않고, 외국인에게 국적 및 영주권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비자 기간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갈 귀환대상으로 간주하고 한국의 다문화정책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반면에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한국사회에 계속적으로 남아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의 다문화주의는 이들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의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연구들은 한국의 다문화주의가 겉으로는 '다문화주의’를 지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순혈주의적인 동화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여성결혼이민자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난민, 북한이탈주민, 화교 등 다양한 다문화적 주체들을 배제시키는 차별적인 사회통합모델이며,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 가부장제적 가족질서의 유지와 순응을 강요한다고 설명한다.
참고문헌
류기형, 강대선 외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6
이종복, 이성순 외 저, 다문화사회의 이해와 복지, 양서원 2012
최영민, 이기영 외 저, 다문화사회복지론, 학지사 2015
김동진, 박인아 외 저, 다문화복지론, 공동체 2013
김인숙 저, 가족복지와 다문화복지, 학문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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