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사회복지법인]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인의 의의

2. 사회복지법인의 필요성

3. 사회복지법인 관련 법규체계
1)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전후의 변화 분석
3)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이후

4.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및 운영
1) 사회복지법인의 종류
2)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요건
3) 사회복지법인의 관리

5. 사회복지법인의 문제점

6. 사회복지법인의 발전 방안

7.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담당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51조). 이 외에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면, 연1회 이상의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직원에 대하여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지도·감독 시에는 사회복지법인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그 운영과 자율성, 전문성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사회복지법인의 문제점
현재 사회복지법인에 부여하는 민영화 사업과 관련해서 왜 그 임무를 위탁을 하는지에 대한 목적의식이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지 못하며, 사회복지법인을 통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의 장점에 대한 인식이 없다. 따라서 민영화 여부나 다른 방식으로의 운영 필요성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법규나 조례가 정해 놓은 대로 관례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 각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역할·기능의 분담도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민영화를 통해서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수준이 설정되어 있지 못하며, 목표 설정 체계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인 분석이나 대안의 제시 없이 관례에 따른 의사결정만 반복되고 있다. 세부적 실천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도 각 사회복지법인의 사업계획서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예산 계획과 자원 배분 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단순히 시·군·구에서 사회복지법인의 사업계획서를 수합하여 시·도에 제출하여 시·도에서 이를 토대로 국비지원을 신청하고 구체적인 검토없이 일률적인 기준으로 사회복지법인의 유형에 맞추어서 재원을 배분한다. 이런 목적의식의 부재와 무계획성은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도 장애요인이 된다.
6. 사회복지법인의 발전 방안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민영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능률성을 배가하고자 하는 것인지, 전문적이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혜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인지 등 민영화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관례적으로 행하고 있는 민간위탁 방식만을 전제로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대안적인 민영화 방식들과 비교·평가하여 목적에 적합하고 효과적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복지행정 민영화의 구체적인 목표 수준이 불분명하며, 이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기구도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다양한 관련자들이 참여하여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의사결정기구를 설치하여 목표과정의 합리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외에도 달성한 목표의 내용과 수준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목표는 민영화의 목적인 서비스의 질의 향상과 비용절감에 입각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복지서비스는 다른 행정기능과는 달리 성격상 질적인 요소가 중시될 수밖에 없으므로 기대되는 서비스 수준을 설정해야하며, 양적인 목표의 경우 능률성을 주로 하여 설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세부실천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예산확보 방안, 특정지역·계층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방안, 지도·감독 및 성과 평가방안 등이 구체적인 세부계획서 형태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법인과 공공주체들의 업무협조와 정보교환이 원활해야 하며, 계획수립과정에 공급자와 수요자를 비롯한 관련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7. 시사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실제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의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과 의무를 자체적인 시설과 조직, 인력을 통해 수행한다기보다는 서비스 위탁, 경영위탁, 사업위탁이라는 이름으로 공적 책임에 속하는 사업을 민간에게 체계를 굳혀왔다. 그 핵심적인 제도가 사회복지법인이다. 사회복지법인은 공공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므로 설립단계에서 부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법인제도를 둔 목적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 투명, 적정을 기하고 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사회복지법인에 서비스를 위탁하는 경우 사회복지법인에게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행정당국은 보조금이 정당하고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특별한 감독을 하게 되고, 그 밖에 법인이 경영하는 사업, 재산상황, 법령의 규정, 행정기관의 처분, 법인의 정관내용이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가는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거나 임원의 임명을 취소할 수 있는 특별감독권을 행사할 권한을 갖는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서술해 보았다. 사회복지법인을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에 따라 분류하면 1970년 이후 사회복지법인제도가 시행되면서 사회복지법인의 허가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였으므로 주무관청의 장이 허가하는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다. 법인의 종류에 의해 분류하면 사회복지법인의 특성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아니라 민간에 의해 설립된 사법인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고, 재산의 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므로 재단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국가로부터 엄격한 규제와 감독을 받는 특수한 형태이다. 그리고 국내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며,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므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
참고문헌
서찬교(2004). 사회복지시설운영론. 홍익제.
남기민(2006). 사회복지행정론. 나남.
류정훈(2004). 법인설립과 복지시설 운영론. 유풍출판사.
장인협 외(1999). 사회복지행정론. 서울대 출판부.

키워드

사회복지법인,   민간,   법인,   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