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의 의미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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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의 의미와 미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ㆍ중 교역현황
2. 한ㆍ중 FTA 타결내용
3. 한ㆍ중 FTA의 의미
1) 경제적측면
(1) 안정적인 수출시장의 확보
(2) FTA를 통한 경제성장
2) 정치ㆍ외교적측면
(1) 안보관계
(2) 남북관계
4. 한ㆍ중ㆍ일 FTA로의 발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필요가 있다. 공세적인 FTA 정책은 자국의 정치ㆍ외교, 안보관계 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과 관련이 있다.
(1) 안보관계
한ㆍ중 FTA 체결은 양국 경제의 상호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동시에 정치적 측면에서도 공동이익 추구를 위한 교류협력 확대 노력에 힘입어 안보상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데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FTA 협정이 매개체로 작용하여 한ㆍ중ㆍ일 3국간 FTA 협정 실현을 촉진시킬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며 한반도의 안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됨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교류협력 확대와 평화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2) 남북관계
한ㆍ중 FTA 체결로 인해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활성화되면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한국 자본의 진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한국, 북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촉진시킴으로써 북한의 경제적 고립감이 해소되며 북한경제의 안정에 긍정적 기여를 할 것이다. 북한의 급격한 붕괴를 바라지 않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기초에 비추어 볼 때에 이런 관계는 한반도 주변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희망하는 중국의 정치외교 전략과도 이해가 부합된다.
4. 한ㆍ중ㆍ일 FTA로의 발전
북미나 유럽 등 여타 주요 경제권과 달리 그간 동북아시아의 제도적 경제통합논의는 큰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3국간 경제관계의 심화는 경제협력 제도화 논의가 가능하고, 또 필요한 환경을 조성했다. 3국간 교역액은 1999년 1,294억불에서 2011년 6,838억불로 5.2배 증가했으며 특히, 3국간 경제협력은 단순한 교역 증가가 아닌 수직적 분업체계에 기초한 생산 네트워크를 형성해가면서 발전 중이다.
이러한 경제 환경 속에서 한·중·일 정상은 2012년 3국간의 FTA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현재까지 실무협의 등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이번 한ㆍ중 FTA 타결을 통해 일본은 동북아 무역 주도권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 쳐했고 이는 3국간의 FTA 협정에 있어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다.
한·중·일 FTA통한 경제적인 효과로 실질 GDP는 단기(5년) 0.32~0.44%, 장기(10년)은 1.17%~1.45%, 후생은 단기(5년) 71.98억불~96.25억불, 장기(10년)은 116.11억불~163.47억불 증가 예상된다.
<표 4-1> 한ㆍ중ㆍ일 FTA 발효시 GDP변화
(단위 : %, 억불)
발효후 5년
발효후 10년
실질GDP
후생
실질GDP
후생
낮은 수준
0.32
71.98
1.17
116.11
중간 수준
0.37
82.79
1.31
137.53
높은 수준
0.44
96.25
1.45
163.47
또한 우리나라의 대중 및 대일 교역중 상당수 품목은 관세보다 비관세장벽 등 기타 교역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FTA 체결로 관세와 함께 기타 교역비용이 감소되면 대중, 대일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4-2> 중국과 일본의 교역비용 분석 결과(KIEP)
(단위: %)
한·중·일 FTA는 역내 교역구조를 개선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의 3국 교역구조를 보면, 북미와 유럽 등 역외 수출을 목표로 하는 교역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경우 미국과 유럽의 경제가 위축될 경우 한·중·일간 교역도 함께 위축되는 문제가 있다. 한·중·일 FTA로 내수시장이 상호 개방될 경우, 전세계 GDP의 20%를, 인구의 22%를 차지하는 새로운 거대 시장이 창출돼 역외충격에 취약한 3국 교역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중·일 FTA로 3국간 원산지 규정이 통일되고, 통관절차가 간소화되면 역내에서 거래를 하는 많은 기업들이 더욱 편안하게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는 역내 비즈니스를 보다 활성화 하고, 투자를 촉진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정치·외교적 측면으로는 한·중·일 FTA는 동북아 3국간 경제협력을 기초로 장차 포괄적인 정치협력을 이끄는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향후 동아시아 공동체의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다. 유럽의 사례에서도 원자력(EURATOM), 철강(ECSC) 및 관세동맹(EC)등이 경제협력이 기초가 되어 정치동맹인 유럽연합(EU)이 출범한 것을 보아 한·중·일 FTA가 3국이 주도하여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을 이루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Ⅲ. 결론
아시아권 국가들은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아 해당 국가들의 경제가 침체되면 자연스럽게 무역량이 줄어들고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한ㆍ중FTA는 그동안 해외 선진국에 의존해오던 것을 동북아시아로 옮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까지 포함하여 한ㆍ중ㆍ일 FTA로의 발전이 이루어져 경제협력을 이룬다면 현재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는 비중이 크게 줄어 들것이며,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과 한국과 일본의 발전된 기술과 시스템, 서비스가 함께하면 경제규모 뿐 아니라 세계에 미치는 아시아의 영향력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또한 과거 20세기에 있었던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남아있던 한ㆍ중ㆍ일 3국 간 국민적 갈등이 협력과 동반자적 이해관계를 통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보에도 커다란 안정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본다.
많은 학자들은 세계의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거나 아시아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유명한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의 문명서천설에 따라 이번 한ㆍ중 FTA 협정이 미국에서 동북아시아로 문명의 중심이 이동하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1. 한국무역협회 통계정보시스템(http://stat.kita.net/)
2. 산업통상자원부 한ㆍ중FTA사이트(http://www.fta.go.kr/cn/)
3. 네이버 정부대표블로그(http://blog.naver.com/hellopolicy)
4. 이기성, 한중FTA 추진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2010
5. 하오잉웨이, 한중 FTA의 기대효과와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2014
6. 김향화, 한중일 FTA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 2011
7. 마윤성, 한중일 FTA와 동북아경제공동체,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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