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을 기술하시오.

소개글

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을 기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도가니법의 개념
2. 도가니법 시행 후 문제점
3. 도가니법 시행 후 개선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멸시켜 형사소추를 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공소시효가 경과되면 국가의 소추권 내지 재판권이 소멸되므로 면소판결을 한다. 이에 따라 범죄자들은 특히 지적장애인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놓고 일정기간만 입 다물게 하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시키게 되었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회복지시설이 님비시설로 여겨지는 사회복지조직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도가니법은 장애인들의 성범죄를 단절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범죄는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고 형량을 낮추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죄를 발견하고 이를 처벌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을 보통 사람들과 같이 놓고 대한다면 그들을 더욱 낭떠러지로 내모는 것이 될 것이다.
Ⅳ 참고문헌
- 정재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일명 '도가니법')에 대한 소고”, 법제연구원, 2012
- 황지성, “소위 도가니법의 내용, 의의, 과제”, 여성이론, 2012
- 국회입법조사처, “중범죄 공소시효 연장 및 배제의 법적 쟁점 및 과제”, 2011

키워드

도가니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도가니법 시행 후 문제점,   도가니법 시행후 개선점,   사회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