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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동조하고 이를 적극 지지하는 국민들이 생겨나 정부종합대책과 도가니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 이렇게 주도자인 피해집단으로부터 지식인 및 관심 있는 여론 지도자를 거쳐서 일반대중에까지 동조를 얻어 나가는 과정을 Cobb&Elder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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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을 다물고 진실을 가슴에 묻는다거나, 공소시효를 넘긴다거나, 사실관계가 왜곡되는 억울한 사례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Ⅰ. 도가니법이란?
Ⅱ.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주요내용
Ⅱ.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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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법에 대한 나의 견해)
광주 인화학교에서 있었던 장애아동 성범죄를 소재로 한 영화 '도가니'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오면서 정치권에서 성범죄 관련법들을 정비하고 나섰다. 이른바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이 법들은 미성년자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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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법 통과됐지만 관심은..." 이민정, "박준선 "도가니법 통과됐지만 관심은..."", 『이데일리』,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A32&newsid=01646566596416528&DCD=A01503&OutLnkChk=Y, 2011. 10. 25. 인용
9월에 개봉한 영화 도가니는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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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닌 손해배상 이라는게 말이 됩니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범인을 그저 돈 몇 푼 받고 용서하라는 민법 개정안은, 철저하게 성범죄자들이 돈이면 다 해결된다는 정의로 이 사회를 규정하게 만들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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