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을 기술하시오.

소개글

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을 기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도가니법
2. 도가니법 시행 후 개선된 점
3. 도가니법 시행 후 문제점
4. 도가니법이 실효성 있는 정착을 위한 과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도개선은 대국민 인식개선과 관련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교육의 의무화 등을 포함한다.
2) 절차보조인의 제도화
장애인 피해자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갖고 있음을 고려하여 의사소통을 보조하고 사법절차 참여권을 확보한 절차보조인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의사소통 보조를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 친족성폭력 등 장기간의 폭력으로 인하여 진술의 보조 및 절차보조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절차보조인을 선임해주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개정대상 법률로는 형사소송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다.
Ⅲ. 결론
도가니법은 2011년 9월 개봉한 영화 \'도가니\'를 통해 알려진 장애인학교 교직원의 장애인 성폭행사건을 계기로, 장애인과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10년으로 형량을 대폭 늘렸으며, 무기징역까지 범위를 넓혀 2011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별칭이다. 도가니법이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개선점이 필요함을 할 수 있으며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Ⅳ. 참고자료
최상욱 저, 소위 도가니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연세법학연구, 2011
조은주 저, 일명\'도가니 법(안)\' 리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현황을 중심으로,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2
박찬걸,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에 관한 최근의 입법과 합리적 대처방안: 일명 \'도가니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학회, 2011
법제처 홈페이지
조선일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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