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을 기술 [도가니법]

소개글

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을 기술 [도가니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도가니법이란

2.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
1) 고소기간의 폐지
2) 정황증거의 적극적 활용
3) 절차 참여권의 보장
4) 법정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3. 도가니법 시행 이후 문제점
1) 수사절차
2) 담당수사관의 인식과 태도의 전환
3) 조사환경의 개선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해소하는 측면에서도 요구된다. 피의자와의 대기 장소의 분리와 대질신문의 제한을 통하여 피의자에게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대질신문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4. 나의 의견
성폭력은 기본적으로 힘의 관계가 내포되어 있는 문제이다. 즉 강한 쪽이 약한 쪽을 사회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남성이 여성을 강간할 때 이는 단순히 성적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확인하고 그 위치를 고수해 나가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약자에 놓여있는 사람이 훨씬 더 성폭력의 위협을 많이 받고 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은 상대적으로 남자에 비해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고 따라서 모든 여성은 기본적으로 성폭력의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더구나 경제적으로 가난한 계층의 여성, 어린이, 장애인 등은 다른 집단보다 더 성폭력의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취약한 집단에 속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성이면서 장애인으로 빈곤의 요소를 안고 있는 우리사회의 가장 극단적 소외계층인 여성장애인은 그 만큼 성폭력에 쉽게 노출 될 수 있고,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을 기술해 보았다. 고요한 듯 하지만 이미 여러 상황을 장애여성들이 인지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이미 저항의 무대로 걸어가고 있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차이로 인한 차별의 상황은 장애여성 당사자들이 그것을 인식하기에 비록 수많은 세월이 걸렸다 해도, 그 차이가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존권의 단호함으로 나아가는 시점에 있기도 한 것이다. 국가에서는 특별히 장애여성 자조모임을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시켜야한다. 자조모임의 활성화를 통하여 장애여성 당사자들을 현장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당사자들의 모습과 목소리 속에서 정책을 우려내야 할 것이며, 그를 통하여 장애여성들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여성이 살기 좋은 세상은 우리사회의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이준우 외, 장애인 복지론, 서현사, 2010.
정혜옥, 아동성범죄 근본원인과 대책, 중앙대학교 법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1.
신현주,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처벌가치와 지지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범죄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

키워드

도가니,   도가니법,   장애인,   성폭력,   아동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