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장애등급 및 중증과 경증 분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 대책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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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등급 및 중증과 경증분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 대책에 대해 논하시오
1.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등급의 문제점과 대책
2. 장애등급 중증과 경증분류의 문제점과 대책

장애의 낙인이 가지고 있는 단점에 대해서 논하시오
1. 장애의 낙인
2. 장애의 낙인이 가지고 있는 단점

장애인복지의 궁극적인 목표인 정상화와 사회통합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
1. 장애인복지의 궁극적인 목표인 정상화의 의미
2. 장애인복지의 궁극적인 목표인 사회통합의 의미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 변화가 왜 중요한지, 장단점, 개선점을 논하시오
1.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 변화의 중요성
2.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장단점
3.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개선점

장애인을 위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서 논하시오
1. 장애인 의료보장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장애인 교육보장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장애인 소득보장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장애수당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자녀교육비 지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사의 부족(8.2%)과 선생님의 이해부족(6.8%),그리고 특수교육 보조원 미배치(3.6%)또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시각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지적장애,자폐성장애 모두 ‘수업내용의 이해’에 대한 응답이 높았으며 지체장애의 경우,‘친구들의 이해부족’과 ‘청소나 학교행사 참여’에 대한 응답이 높아 비장애 학생들의 장애이해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보이며 뇌병변장애의 경우 ‘전문교사의 부족’에 대한 응답 또한 높게 나타나 학습내 전문교사 배치가 시급해 보인다. 향후 보육교육시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전체의 25.1%가 ‘특수교육 무상확대’라고 답하였으며 21.6%가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확대’라 답하였다. 또한 20.9%는 ‘부모의 노후 또는 사망이후 남겨진 자녀의 생계 대책’으로, 13.8%가 ‘고등교육의 지원강화’라 답하여 장애아동 및 학생들의 필요도가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과 부모사후의 생계대책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장애인 소득보장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장애인 소득보장 측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의 문제점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수급자를 선정한다는 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가구유형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 장애가구의 최저생계비를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에게 의료비, 보장구비 등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지출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고 생명마저 잃을 수 있는 불가피한 지출로서, 장애인가구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때문에 비장애인가구와 동일한 소득이라 하더라도 실제 생활에 쓸 수 있는 소득은 비장애인가구보다 더 낮을 수밖에 없다. 이렇듯 장애인이나 편부모 가족과 같이 추가적 욕구가 있는 가구들도 표준화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기준과 급여수준을 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영위하지 못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실제로 대도시 거주 차상위계층이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장애인 가구, 편부모 가구의 경우도 최저생계욕구를 근거로 할 때,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지만, 실제에서는 전혀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2) 장애수당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장애수당은 소득보장전략으로서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부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등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어야만 장애수당을 수급할 수 있다. 이러한 자산조사 급여는 장애수당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가입자의 기여에 기반을 둔 사회보험 방식의 소득보장제도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서 운용하는 모든 현금 급여의 속성이다. 그러나 장애수당에서 특히 두드러진 특징은 타 급여에 비해 장애수당의 자산 기준이 더욱 엄격하다는 데 있다.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수급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정에 적용되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똑같이 적용함으로써 신규 수급자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장애인을 위한 자립자금 대여 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4조～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 제32조』에 의거하여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기술훈련, 보조기구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2010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대상에서 제외하고 성년 등록 장애인으로 소득기준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00%이하이고,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다. 대여한도는 가구당 2,000만원 이내이다. 대여자금의 종류는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기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이다. 자립자금 대여의 문제점으로는 1가구당 대여액이 실질적으로 2,000만원이지만, 보증이 필요한 경우이고, 개인신용으로 할 경우 실질적으로 대여자금은 1,200만원 이하에서 책정된다. 이는 재활에 사용되는 금전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으므로, 자금 대여를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자격의 기준을 정하는 서류심사도 까다롭기 때문에 자금대여의 이용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4) 자녀교육비 지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부양하는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는 비장애인에 비하여 소득활동에 제한을 받으면서 의료비, 교통비, 보장구 구입비 등 교육 간접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최소한의 교육기회 보장과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한다. 지원대상으로 소득인정액 1인가구 65만원이하, 2인가구 111만원이하, 3인가구, 144만원이하, 4인가구 177만원이하, 5인가구 209만원이하, 6인가구 242만원이하, 7인이상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32만원씩 증가한다. 대상으로는 1~3급 장애인 중학생 및 고등학생, 1~3급 장애인의 중학생 자녀 및 고등학생 자녀이다. 문제점으로는 첫째로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의 수준에서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소득의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로는 장애 급수에도 1~3급으로 제한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로는 교육기회를 대학교까지 확대해야한다.
참고문헌
박옥희(2004), 장애인복지론, 학문사
손광훈(2006), 장애인복지론, 학현사
권선진 외(1998), 장애범주 확대와 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재활복지, 장애인재활연구소
김경미(2002), 장애인등록제도와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신장애인의 인식과 태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창호(2005), 우리나라 장해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장애평가제도를 일원화를 위한 공청회

키워드

장애인복지,   사회통합,   정상화,   패러다임 변화,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