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찬반론

소개글

김영란법 찬반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강력한 법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영란법이 부패 사전 예방이라는 분명한 목적성을 가진것은 맞지만 국내 시장상황에 대한 고려와 효력 대상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법안의 모호성문제, 집단 이익을 위한 법안 회피 등 논란이 계속된다면 국민의 지지를 얻기 어려울것이다. 시행이 앞으로 일년가량 남은 상태에서 위 논란들을 해결할 개정안이 조속히 발표되길 바란다.

키워드

김영란법,   논술,   김영란,   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