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비교 논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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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비교 논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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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년대 들어서는 수출확대에 성공한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선진국들의 비관세장벽 이용이 증가하였다. 1960년대 이후에 증가하기 시작한 비관세장벽의 남용은 197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극심한 불항, 미국의 경제적 위상 하락 등 국제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소위 신보호무역주의가 등장하면서 더욱 확산되었다. 그에 따라 GATT는 1964년에 시작된 제6차 다자간무역협상(케네디 라운드)에서 최초로 반덤핑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는 등 비관세장벽에 대한 관리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비관세장벽의 주요 수단인 수량제한정책은 수입 또는 수출을 양적으로 제한하는 정책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의 하나이다. 관세가 가격의 변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수입량을 통제하는데 반해서, 수량제한정책은 직접적으로 수량을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보호효과가 나타난다.
수량제한정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단은 수입할당제이며, 그밖에 수출자율규제, 시장질서유지협정 등이 있다.
수입할당제는 가장 명백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비관세장벽으로 수입품의 가격에는 상관없이 수입국 시장으로 유입되는 상품에 대해 일정기간 수입량에 대한 직접적인 한도를 지정함으로써 수입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한다.
일방적 할당제수입국이 쿼터량을 배정함에 있어 수입 상대국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입 할당량을 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쌍무적 할당제는 수량제한을 실시하는 국가가 교역상대국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쿼터 할당량을 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하지만 쌍무적 할당제에서 사적 협정에 의한 협의는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만 확정되고 정부간에 이루어진 협정은 정부에 의해 직접 수출업자에게 할당량이 배분되는 것이 민간의 이익단체로 하여금 배분하게 하는 것이 통례이다.
1970년대 이후 선진국들은 케네디 라운드의 협상과 일반특혜관세의 실시에 따라 관세의 수입규제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워지자 무역정책의 방향을 서서히 보호무역주의로 전환시킴과 동시에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관세장벽을 강화하는 방법을 채택하기 시작하였다.
최근 세계각국의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무역 마찰이 심화되면서 각국은 관세이외의 무역제한수단, 즉 비관세 장벽을 더욱 강화 하고 있다. 근래 들어 이들 비관세 장벽은 관세보다도 무역제한수단으로서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설립된 GATT체제 하에서 여러 차례의 협상을 통하여 관세율이 저하되면서 관세는 실질적 무역제한수단으로서의 위치를 상실하였고 또한 비관세 장벽이 여러 면에서 무역제한수단으로서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GATT체제 하에서도 비관세 장벽을 철폐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예외 규정이 많아 그 실효성에는 많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 무역이 시작된 이래로 경제의 어려움과 대외무역의 규제는 서로 비례관계를 보여 왔다. 다만 지난날의 20세기초나 1930년대에 있었던 보호주의가 주로 관세장벽에 주로 의존하였던데 비하여 오늘날의는 주로 비관세장벽에 의존한다는 차이가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비관세장벽을 주동하는 것은 후진국보다는 오히려 선진국 측이라는 것도 최근 비관세장벽의 특징 중 하나이다.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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