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당면과제

목차

없음

본문내용

고 국내산보다 가격이 훨씬 싼 칠레산 포도, 사과, 배, 키위 등 신선과실의 수입이 늘어나면 국내 과수농가가 큰 타격을 받을것이며
또한 칠레산 수입 과일과 대체관계가 높은 국내산 감귤, 방울토마토, 수박, 참외 등 과채류의 소비감소와 가격하락이 우려됩니다. 이 결과 과수산업의 생산자원이 채소류나 특용작물 등으로 전환될 경우 전체 농산물의 과잉생산과 가격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WTO 농업협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는 비단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으로만 국한 된 문제는 아닐것이다.어차피 자유무역협상은 다른 나라와 계속 되어야 할것이며 일본과 우리나라 같이 농업구조조정이 안된나라들은 피해갈수 없는 관문으로 보인다.물론 정부에서도 보조금 지급 칠레 농산물이 급격 히 수입돼 국내 농업에 큰 피해를 입힌다고 판단되면 긴급수입제한 조치(세이프가드)를 취할 수 있도록 양국이 합의등을 논의 했지만 FTA가 자유무역주의임을 감안 하면 별 실효 성이 없어 보인다.결구 당면 과제는 농업이라고 할수 있겠다.비준을 준비중인 정부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내놓을 지가 관건이라 하겠다.
.
자료출처:국민일보 (-자료 -)

키워드

fta,   칠레,   한국,   무역,   자유,   협정,   경제,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