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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자유주의의 의미, 신자유주의의 도입, 신자유주의의 특징, 신자유주의의 지속가능성,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와 여성노동, 신자유주의와 문화산업, 신자유주의와 경제교류, 신자유주의의 개선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신자유주의의 의미

Ⅲ. 신자유주의의 도입과 특징
1. 신자유주의는 왜 국가 배제를 표방하는가
2. 국·공유 기업의 사유화
1) 본원적 축적으로서의 국·공유기업의 사유화
2) 국·공유 기업의 비효율성
3) 국·공유 기업 등장의 배경과 그 기능
4) 공공성의 의미
5) 국·공유 기업 발생의 이유
3. 파쇼국가화
4. 노동의 유연화
5. 과학 기술 혁명과 계급 사회의 종언
1) 경쟁력 이데올로기, 과학 기술 혁명과 가치 법칙
2) 생산력 발전의 결과는 누구에게 돌아가야 하는가

Ⅳ. 신자유주의의 지속가능성
1. 신자유주의가 구축하려는 새로운 사회적 타협은 사회적 불평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짐으로써 계속해서 증대하는 소수의 번영에 보다 폭넓은 사회 계급들을 결합시켜내는 과정이다
2. 신자유주의의 지속가능성을 규정하는 것은 경기침체, 통화·금융위기 등 각종의 위험들을 회피할 수 있는 경제안정성의 확보 문제이다
3. 신자유주의의 지속가능성을 규정하는 것은 자본축적이다
4. 신자유주의의 지속가능성을 규정하는 것은 기술 변화 문제이다

Ⅴ.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
1. 현대 자본주의의 모순구조와 축적 위기의 양상
1) 과잉축적 모순의 심화
2) 자본의 지구화와 블록화의 동시적 전개
3) 불안정성의 증대
2. 현대 자본주의 축적위기의 본질적 성격
3. 신자유주의의 등장

Ⅵ. 신자유주의와 여성노동
1.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은 증가하고 있으나, 고용의 질은 하락하고 있다
2. 평등을 위장한 여성노동의 유연화
3. 여성을 차별하는, 여성을 희생양 삼는 복지체계

Ⅶ. 신자유주의와 문화산업

Ⅷ. 신자유주의와 경제교류

Ⅸ. 신자유주의의 개선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학적, 인류학 내지 고고학적 연구가 이론진영을 이루도록 하였으며(국학 기초분야 연구 지원), 출판과 전시, 예술공연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역사적 동일성과 그 내용의 풍부함을 들어내는데 대체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한국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Ⅷ. 신자유주의와 경제교류
세계의 총 생산고는 5.5배 늘어난 데 비해, 무역은 16배로 늘어났다. 이는 무역에 참여하는 민족들의 생산이 그만큼 세계시장 유통을 통해서 세계적인 규모의 사회성을 강화해 왔음을 의미한다.
무역보다도 더 중대한 변화는 생산자본의 국제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생산자본의 국제화를 보여주는 주요 지표는 해외직접투자이다. 국제연합 보고에 의하면 세계의 해외직접투자 잔고는 네 배로 증가했고, 세계 GDP 대비 크기에 있어서도 두 배로 커져 9%에 이르게 됐다. 세계의 해외직접투자는 그 크기에 있어서 3.2조 달러였고, 10년간 그것의 성장률은 총고정자본형성 성장률의 두 배를 기록한다(UNCTAD). 이는 민족적 생산 시스템의 빠른 국제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해외직접투자의 주된 담당자는 역시 초국적기업들이다. 국제연합 보고에 의하면, 세계의 초국적기업들의 해외 자회사들의 자산 역시 세계의 총고정자본형성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나, 8.4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초국적기업의 활동은 많은 경우 국경을 넘는 인수합병(M&A)이나 기업간 제휴를 통해서 진행된다. 주로 미국과 유럽 회사들 사이에서 진행된 국경을 넘는 인수합병은 과반 지분 획득 건수만을 고려하더라도 1,630억 달러로 세계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47%에 달한다. 1,760건에 머물렀던 기업간 제휴는 약 4,600건으로 급증하고 있다(UNCTAD).
초국적기업들의 이와 같은 활발한 활동은 글로벌 매출의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1987년 이래 재화 및 서비스의 수출보다 1.2 내지 1.3배 빠른 속도로 증가해 온 초국적기업 해외지사들의 글로벌 매출은 6.4조 달러에 이르러, 세계의 총 수출을 넘어서게 되었고, 아울러서, 세계의 로얄티 및 기술 관련 비용 지불의 70%가 초국적기업의 모기업과 해외 자회사 사이에서 이루어지게 될 정도로, 초국적기업의 활동은 국경을 넘는 기술 이전에서도 중심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UNCTAD). 이 사실은 세계적 규모의 생산의 사회화의 진행과정에서 무역보다 해외직접투자가 더 큰 역할을 하기에 이르게 되었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해외직접투자의 증대와 더불어, 화폐자본의 운동도 활발해진다. 국제자본시장 활동이 대폭 늘어났다. 해외에서의 채권 발행은 3,337억 달러에서 7,106억 달러로 늘어났다(UNCTAD). 연평균 152억 달러를 기록했던 순사적자본흐름은 아시아 경제위기로 인해 1,737억 달러로 줄어들기 이전 2,408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IMF). 하루 외환 거래액도 1973년의 150억 달러에서 1조 2,000억 달러로 급증했다. 그것은 그 후로도 계속 급증하여 최근 하루 3조 달러를 넘어섰는데, 무역 결제를 위한 거래는 그것의 2%에도 미치지 않는다.
이처럼 자본은 상품자본, 생산자본, 화폐자본 등 모든 형태에 있어서 국제적 이동성을 크게 증대시켜 왔고 과거에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그것은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로 불렸다. 그러나 오늘날의 움직임은 초민족적 기구에 참여하는 나라들의 수, 교류의 규모, 교류 양상의 변화(특히 금융자본의 활동의 중요성이 커짐), 교류 확대의 기술적 기초(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등의 차이로 인해서 ‘국제화’와 구별되는 ‘세계화’(globalization)로 불리게 됐다.
Ⅸ. 신자유주의의 개선 과제
첫째, 무엇보다도 신자유주의 모델을 극복하는 것일 필요하다. 전술하다시피 신자유주의 모델은 한국의 국가발전단계로 보나 한국적 정부실패의 치유책으로서도 효용성이 부족하다. 세계화의 성향이 신자유주의라고 해서 한국에 맞지 않는 모델은 정부혁신의 기조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둘째,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압력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물론 한국의 딜레마는 신자유주의 환경과 한국적 특수성과의 부조화에 있다. 그런데 한국의 정부혁신을 신자유주의로 한다고 해서 신자유주의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신자유주의 환경에서 신자유주의 정부혁신을 하여 정부를 작은 정부로 만든다고 해서 한국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서 건전하게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부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잘 분석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전술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산업화로 인한 각종 공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모델이어야 한다. 산업화의 심화과정에서 파생된 노사갈등, 환경오염, 빈부격차, 공공서비스 부족 등의 공적문제의 인식이 반영된 모델이 필요하다.
넷째,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모델이어야 한다. 국민들 삶의 질적 수준향상과 분배를 배제한 상태의 발전모델은 사회적 합의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었다. 경제위기로 인하여 적극 도입된 신자유주의 모델 또한 국민적 합의를 근거로 하지 않았다. 사회적 합의가 부재한 모델은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근로의욕과 창의성을 진작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생산성을 증진시키지 못한다.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정부주도성을 극복하고 참여에 입각한 협력주의 모델이 필요하게 된다.
다섯째, 대안 패러다임은 권위주의 정치권력의 정부운영으로 인한 정부관료제 실패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모델이어야 한다. 시민들에 대한 관료우위와 관료부패,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정책이나 개혁사업에 대한 적극성부족, 전문성과 기타 능력부족 등 관료체제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모델에 포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다니엘 벤사이드(1998), 신자유주의의 깨어진 거울, 읽을 꺼리
박광주(1998), 신자유주의와 아시아의 경제위기 그리고 한국, 부산대학교출판부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이상헌, 경제학과 신자유주의, 이론 15
안병영,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나남 출판사
ZapNet(1997), 신자유주의란 무엇이며 어떻게 맞서 싸울 것인가?, 현장에서 미래를

키워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경제,   신자유주의정책,   신자유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