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의 새로운 도전 베네수엘라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극복을 위한 대안체제 형성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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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의 새로운 도전 베네수엘라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극복을 위한 대안체제 형성의 관점에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베네수엘라의 정치, 경제, 사회적 조건
1. 칠레 아옌데 정권과의 비교를 통해서
2. 쿠바 카스트로 정권과의 비교를 통해서

Ⅲ. 미국 헤게모니 하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

Ⅳ. 나가는 글

본문내용

치에 대해 자본의 규모가 작을 때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p = (p=이윤율, s=잉여가치, c=불변자본, v= 가변자본) 〉전쟁을 통해 자본이 파괴 된다면 역설적이게도 (개별자본가가 아닌) 전체 자본의 이윤율은 증가하게 된다. 30년대 자본주의 구조적 위기는 뉴딜정책과 같은 케인즈주의 모델이 아닌 전쟁을 통해 극복되었다. 자본주의의 폭력성이 어떻게 표출되는 지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다 .
그때와는 달리 1970년대 시작된 위기는 신자유주의적 세계 재편이라는 지배층들의 해결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미국은 오늘날 여전히 이윤율 장기저하라는 구조적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구조적인 자본주의의 위기와 더불어, 신자유주의가 미국에 역시 관철됨에 따라 점점 심해지는 양극화 역시 미국의 위기를 가속화 시키는 주요한 요인이다. 미국 내의 양극화는 미국인의 의료보험 혜택을 살펴보면 명확해진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국가건강보험이 없다. 민간보험회사가 건강보험을 담당한다) 오늘날 미국인의 상위 10%는 최고급의 의료혜택을 받고 있지만 전체 인구의 15%는 의료보험 없이 살아가고 있으며, 50% 이상이 한국의 건강의료보험보다 한참 낮은 수준의 의료혜택을 받고 있다. 한미FTA저지운동본부, 「한미FTA 무엇이 문제인가」, 中 ‘의료보험’ 편
의료보험혜택에서 보이는 뚜렷한 양극화는 미국의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노동조건 역시 악화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부분은 여성노동자와 유색인노동자들이 차지하는 데 이들에 대한 차별은 묵인되고 있다. 미국 지배층은 이러한 사회의 근본적 모순을 ‘안보’담론을 통해 감추려 한다. 미국 사회의 가장 긴급한 문제는 이슬람 테러집단의 공격이라며 국민의 눈을 이라크, 오사마 빈 라덴으로 돌리려는 것이다.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하기 식의 전술은 오래가지 않는다. 미국 경제는 자본주의 장기적 이윤율 저하 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 내부의 모순(계급, 젠더, 인종모순)은 갈수록 증대대고 있다. 미국의 헤게모니가 무너지고 자본주의를 넘어선 또 다른 세계가 형성될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은 형성되었다.
Ⅳ. 나가는 글
이처럼 미국이라는 자본주의 헤게모니 국가가 겪고 있는 구조적 위기는 베네수엘라를 중심으로 한 반신자유주의 세력의 중요한 조건이다. 헨리크 그로스만은 “1929년의 미국, 1931년의 독일과 영국이 거대한 붕괴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데 노동자계급은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독일과 영국의 노동자계급은 그와 같은 순간을 기다리며 일해 왔던 레닌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 대신 노동자계급은 수십 년 동안 힐퍼딩과 헬렌 바우어로부터 붕괴는 불가능하다고 들었다. 노동자계급이 이렇게 잘못 인도되었기 때문에 지배계급은 공황을 극복하고 붕괴를 이겨낼 수 있었다” 정성진(2006), p.1에서 재인용
고 말했다. 그로스만의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새로운 체제를 형성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이 만들어 진다고 하더라도, 구조를 바꾸어 내려는 개인들의 목적의식적인 운동이 없으면 아무것도 만들어 낼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이다. 미국 헤게모니 하의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전반적인 위기를 겪고 그 위기가 ‘신자유주의’로 표출되는 시점에 반자본세력의 의식적인 저항이 만들어져야한다. 오늘날 여러 현실 조건을 고려해 보았을 때, 우고 차베스 대통령의 베네수엘라는 그러한 역할의 선봉에 서기에 충분하다. 자본의 논리에 균열을 내고 더 나은 체제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의 좌파물결과 그 물결의 한 가운데서 기수를 잡고 있는 베네수엘라는 커다란 희망임에 틀림없다.
물론 베네수엘라가 석유를 수출품으로 한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교역을 통해 사회적 부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처럼 베네수엘라가 겪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의 현실적 규정력이 상당한 것은 사실이다. 우고 차베스의 개혁이 본질적인 자본에 대한 비판이 되지 못하고 신자유주의 경제 개편에 대한 저항만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혁명속의 혁명’이 진행되어야 한다. 단순히 미국에 반하는 개혁이 아니라 자본 그 자체에 창을 던지는 개혁이 진행되어야 한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자본주의 피의 역사는 자본을 철폐하고 새로운 세계를 모색함으로서 끝낼 수 있다. 오늘날 반신자유주의 선두에 선 베네수엘라가 반미, 반신자유주의를 넘어서 세계 민중과 연대하여 반자본주의를 외칠 때만이 수많은 개인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베네수엘라 내부에서부터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극복하고 기층 민중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 내는 사회를 건설해 낼 때, 베네수엘라를 중심으로 한 반자본주의 전선은 자본주의를 넘어선 더 나은 체제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칼 마르크스 지음, 김수행 역 『자본론』 1권 하 (비봉출판사, 2001)
조지프 추나라 지음, 이수현 역, 『차베스와 베네수엘라 그리고 21세기의 혁명』(다함께, 2006)
리처드 고트 지음, 황건 역, 『민중의 호민관 차베스』(2006, 당대)
정성진, 「21세기 자본주의의 위기와 대안」(2006)
강문구, 「칠레의 아옌데 인민엽합정부의 사회변혁실험에 관한 연구」, p,333 (1989년 한국정치학회 세계학술대 회 발표논문)
김기현, 「차베스 정권의 등장과 위기로 본 베네수엘라의 정치경제변동 : 예외주의의 종결인가?」(2002)
염홍철, 「쿠바: 혁명과 발전전략 재평가」中 ‘2.쿠바혁명의 원인과 배경’
권혁범, 「쿠바 사회주의 이행에 관한 연구」(2005)
김세균, 「現代 社會主義의 理論的 諸 問題」
한미FTA저지운동본부, 「한미FTA 무엇이 문제인가」(2006)
KOTRA, 「베네수엘라, 2003년도 디폴트선언 가능성」(2002)
김재두, 「"이라크전의 궁극 목표는 '중국'?" 전쟁의 이면에 담긴 '미국의 비밀'」
이강택 PD,
이강택 PD,〈KBS스페셜 - 신자유주의를 넘어서-차베스의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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