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속의 교육

목차

1. 신자유주의의 교육

2. 신자유주의 교육의 문제점과 본질
-교육은 돈벌이 수단?
-민족정체성이 상실된 문화적, 지적 식민지로 전락!!
-입시교육의 심화와 교육의 양극화
-교육노동의 지위

3.교육개방 이후, 다른 나라의 상황
① 동남아시아 : 인력유출과 학문의 종속 심화
② 홍콩 : 돈벌이사학의 고의파산과 부실한 교육의 질

4.신자유주의 교육에 대한 대응방향
(1) 단기적으로
(2) 중장기적으로

본문내용

일면 비판과 공세·타협과 협조이지만, 주요 측면은 신자유주의의 시장원리 도입에 대한 대항이 되어야 한다.
(2) 중장기적으로
신자유주의 교육은 신자유주의의 총체적인 정치, 경제적 정책방향과 연관되어 전개되는 교육재편 전략이다. 신자유주의는 작은 정부, 복지축소, 민영화라는 차원에서 교육재정 역시 감축시켜 나갈 것이며 교육의 경제적 효율성 추구를 위해 교육기관 및 교육노동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시장적 경쟁 질서를 구축해 나가려 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교육은 정보화와 글로벌화라는 사회변화가 요청하는 교육의 진전과 반할 뿐 아니라 교육 자체의 본질마저 왜곡시켜 나간다. 신자유주의에 있어서도 이러한 과정은 적지 않은 시일을 요하는 중장기적 과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교육에 대한 시장원리의 도입과 반민중적 신자유주의 정책 자체를 반대하고 궁극적으로는 정보화, 글로벌화 시대가 부여하는 삶의 진전과 교육권의 확대, 총체적인 인간교육을 지향해 나가야 한다. 신자유주의 교육과 정반대로 교육의 공공성과 국가적 책임과 보장의 확대, 평생교육의 사회적 권리화, 교육투자의 증대, 교육노동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질적인 향상, 진정한 교육진보 등을 주장해야 한다.

키워드

신자유주의,   자본과교육 ,   교육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