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교육관

목차

Ⅰ.신자유주의에 대하여
1) 자유주의의 세 단계와 신자유주의의 등장 배경
2)신자유주의 이론

Ⅱ.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 소비자 중심의 교육론
1) 신자유주의적 교육의 논리: 바우처(Voucher)
2)신자유주의 교육이 추구하는 방향
(1) 교육에 대한 정부의 간섭 최소화
(2) 교육현장에서의 경쟁 확대
(3) 교육서비스 제공기관의 민간화 확대

Ⅲ.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1)외국의 주요 정책 및 현황
2)우리나라 주요정책 및 현황

Ⅳ.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결과
1)외국의 사례
2)한국

Ⅵ.신자유주의 교육개혁에 대한 비판
1) ‘불가피론’
2) ‘하향 평준화론’
3) ‘배타적 엘리트주의’
4) ‘소비자 주권론’
5) ‘무한경쟁론’

Ⅵ. 결론

본문내용

운명에 처하게 될 뿐임
5) ‘무한경쟁론’
- 최근 세계적으로 범람하는 ‘무한경쟁의 논리’는 본질적으로 자본의 생존을 위한 자본 간의 경쟁이며, 개개인의 삶을 규정하는 보편원리가 아님
- 더욱이 교육은 경쟁보다는 협력과 관용을 본질로 하는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특히 교육부문에서 경쟁이 강조되는 것은 특유의 치열한 입시경쟁 관행에서 비롯된 측면이 더 큼
- 입시경쟁 체제에서 ‘경쟁의 강화’는 곧 상류계층의 교육독점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이용되고 있음
- 그러나 교사 역시 경쟁논리가 내면화되어 개별적 경쟁에 포섭되어 자본의 경쟁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고 있음(대입제도 변화에 따른 이견 노출, 교원평가 등) 신자유주의 저항 10년, 잃은것과 얻은 것 (3)교육 2004년 조남규
http://cast.jinbo.net/news/view.php?board=news&id=30669 참조
Ⅵ. 결론
자립형 사립고나 성과급, 7차교육과정, 비정규직 교원 확대 정책은 현 정부의 ‘약속’이 아니었다. 문민정부에서 ‘아이디어’ 수준으로 ‘잠자고 있던’ 정책들이 갑자기 부활하여 ‘관료적으로 강행’된 것이다. 반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다는 ‘기본교육여건확충’ 계획은 실종되었다. 7월20일 발표된 ‘기본교육여건개선’ 계획은 알고 보면 ‘교과목 선택제’ 시행의 구색을 맞추기 위한 ‘정치적 퍼즐게임’에 불과했다. 또한 앞 뒤 안가리고 학급당 인원감축을 ‘정치적’으로 강행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사태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원수급정책을 진행하지 못한채, 교육과정 시행을 결정하고, 학급당 인원감축을 시한부로 못 박고 여기에 ‘교원수급’을 갖다 맞추는 꼴이 되었다.
평준화를 골간으로 ‘교육의 기회균등’을 유지하고, 재정투입을 경제규모에 걸맞게 늘려 ‘보장적 평등성’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수월성’은 평등성 위에 보완하면 된다. 최소한 입시경쟁교육을 지양하고, 특기적성을 다양하게 살리는, 초기 교육개혁 기조로 되돌아가야 한다.
1) 경쟁을 강조하는 시장의 원리는 한국교육에 안맞아
한국교육은 한 번도 ‘경쟁’이 부족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지나친 경쟁’이 편협한 입시교과목으로 흘러, ‘균형’있는 인재의 양성이 안된다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다. 경쟁을 강조하는 시장의 원리는 한국교육의 과도한 경쟁을 부채질하는 꼴이다. 자립형 사립고인 과고와 외고를 본래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 특히 영재교육은 ‘폭넓은’ 관점에서 해석하여, 저소득층의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제도적 보완’을 모색해야 한다.
7차교육과정이 수정고시되어 교과목 중심 입시경쟁교육이 아니라 특기와 적성을 살리는 교육으로 방향을 바로잡으며 교원 성과급을 폐지하여 ‘교육의 본질’을 살리는 협력적 공동체 교육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비정규직 교원확대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2)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관료제도개혁
‘공교육’에는 시장의 원리가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시장의 효율성이 아니라 ‘사회적 효율성’이, 시장속의 야만적 경쟁이 아니라 ‘교육 공동체속의 협력적 경쟁’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교육 재정의 ‘효율성’은 ‘경제규모’에 견주어 다른 방향에서 달성하여 ‘경제규모’에 알맞는 규모의 ‘교육재정’이 어느 수준인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OECD의 기본 지표에 따르면 지디피 6%이고.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도 지디피 6-7%의 공교육재정을 권고한다. 한국의 경우, ‘사회적 안전망’이 결여되어 있어, 공교육을 통한 저소득층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바꿔 말해, 무상 의무교육의 확대실시를 통해 소득 양극화를 ‘보완’하는 기제가 공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GDP 6%의 교육재정은 ‘사회적 형평성’과 한국의 경제규모,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의 결여 조건을 따졌을 때 최소한의 지표에 불과하다. 이런 규모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의 개혁이 필수적이다.
3) 공교육 전반의 상향과 질적 심화
소득이 적은 계층 밀집지역에 좀 더 많은 재정을 배분하는 이스라엘 방식으로 인문계 고교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여 실업계 고교까지 확대해 나간다.
‘교원’의 고른 배치도 지역간 차별을 줄이는데 중요한 정책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지역간 격차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구사하여 능력있는 교원이 골고루 배치되도록 한다. 다음으로 ‘법정정원’을 달성하여 특히 농어촌 지역의 ‘상치교과’를 해소해야 한다.
4) 공공성 우선의 원칙에 따라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 유아교육법 제정
교육재정을 확충할 경우, 관료구조를 개혁하고, 민주화를 통해 통제와 감시구조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학에서도 사립학교법 개정이 이러한 요건을 가능하게 한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재단과 동등한 입장에서 투명한 재정과 인사운영이 가능한 ‘공공적 통제’ 구조가 학운위의 심의의결기구화로 가능하다. 그리고 공익이사나 공영감사제도의 도입은 ‘학교운영위’를 전문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방책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은 이를 위해 필요하다.
각종 유아교육기관의 난립으로 인한 ‘폐해’는 ‘시장의 실패’가 무엇인지 생생한 증거이며,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은 ‘유치원’에서부터 관철되고 있다는 산 증거이다. 이런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홈페이지 「현시기 교육문제와 전교조의대안」 2001.10.7일 자료
*목차
Ⅰ.신자유주의에 대하여
1) 자유주의의 세 단계와 신자유주의의 등장 배경
2)신자유주의 이론
Ⅱ.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 소비자 중심의 교육론
1) 신자유주의적 교육의 논리: 바우처(Voucher)
2)신자유주의 교육이 추구하는 방향
(1) 교육에 대한 정부의 간섭 최소화
(2) 교육현장에서의 경쟁 확대
(3) 교육서비스 제공기관의 민간화 확대
Ⅲ.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1)외국의 주요 정책 및 현황
2)우리나라 주요정책 및 현황
Ⅳ.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결과
1)외국의 사례
2)한국
Ⅵ.신자유주의 교육개혁에 대한 비판
1) ‘불가피론’
2) ‘하향 평준화론’
3) ‘배타적 엘리트주의’
4) ‘소비자 주권론’
5) ‘무한경쟁론’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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