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국가정책 추진과 정책 평가 분석(관치경제의 반복되는 위기, 세계화와 사회정책의 변화, 정책추진 방법과 수단의 적합성, 정책평가 기준, 향후 정책추진을 위한 제언, 국가정책, 사회정책, 정책)

소개글

[국가정책]국가정책 추진과 정책 평가 분석(관치경제의 반복되는 위기, 세계화와 사회정책의 변화, 정책추진 방법과 수단의 적합성, 정책평가 기준, 향후 정책추진을 위한 제언, 국가정책, 사회정책,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관치경제의 반복되는 위기

Ⅲ. 세계화와 사회정책의 변화
1. 세계화의 충격: 상반된 견해
2. 일반적 시각
3. 사회정책의 변화: 복합적 패턴

Ⅳ. 정책추진 방법과 수단의 적합성

Ⅴ. 정책평가 기준
1. 노력(effort)
2. 능률성(efficiency)
3. 효과성(effectiveness)
4. 적절성
5. 형평성(equity)
6. 대응성(responsiveness)

Ⅵ. 향후 정책추진을 위한 제언

Ⅶ. 결론

본문내용

후의 평가에서도 역시 중요하다. 평가에서의 능률성은 기술적?양적인 방법을 중시하는데, 이의 예시적인 기준으로서 단위비용, 순편익, 비용?편익비율 등이다. 능률성을 측정하는 경우에 정책 산출이 명백하지 않으면 방법론적으로 난관에 부딪친다. 공공정책의 경우 대부분 그의 산출이 뚜렷하게 산출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능률성을 평가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지표를 사용하기도 한다.
3. 효과성(effectiveness)
국가정책의 평가에 있어서 효과성이란 가치 있는 결과가 성취되었는가, 즉 목표 성취를 문제삼는 것이다. 이는 노력 그 자체보다는 노력의 결과를 중시하며 바로 한 단계 상위에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얼마마한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원래 의도했던 것인가 하는 것 등에 대답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서비스의 단위가 예시적인 기준이며 산출지표에 근거한 기술적이며 양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어느 정책이나 설정된 목표가 있고 이의 성취 여부가 조직의 효과성을 판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은 통상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4. 적절성
적정성은 전체적인 성과의 정도가 전체 욕구 수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느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적절성이라는 평가 기준은 정책결정자나 집행자가 그들의 목표를 얼마나 높이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인 측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가치 있는 결과가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하였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5. 형평성(equity)
이는 비용과 편익이 여러 집단 사이에 형평 있게 배분되었는가를 문제삼는다. 형평성을 고려할 때는 ‘누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가(Who gets what and how much?)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예시적인 기준으로 파레토 기준, 칼도-힉스 기준, 롤스의 기준, 벤담적(Benthamite) 기준, 중도적 기준 등이 있다.
6. 대응성(responsiveness)
대응성은 성취된 정책 결과가 특수집단의 욕구, 선호, 가치 등을 만족시켜 주는가를 문제 삼는다. 대응성은 정책이 수혜자에게 실제로 얼마나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 초점이다. 즉 수혜자라는 특정집단이 대상으로서 실제 그리고 직접 정책으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으며 혜택으로 인지된 욕구에 잘 대응하는 것이냐가 평가의 핵심이다. 효율성이나 효과성은 조직 내적 기준인 반면에 대응성은 조직 외부집단의 만족도와 관련시켜 효과성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여기서는 정치적 조정이 평가의 초점이 된다. 정책은 그의 대상이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이 만족해야 하며 정책 실시자가 만족한다고 해서 좋은 정책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주민들의 인기나 지지가 성공여부를 판가름하는 좋은 지표가 된다. 그리고 이 기준은 다분히 인간의 심리적 모니터링을 강조하고 주로 타협과 수용을 강조하기도 한다. 예시적 기준으로 여론조사와의 일치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은 이른바 현시적 분석(revelatory analysis)을 하는 경우에 자주 사용된다.
Ⅵ. 향후 정책추진을 위한 제언
앞에서 해당 부분마다 언급했듯이 향후 안보?국방정책의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해당 조직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조 개편과 함께 국방부도 상황에 부합되는 지속적인 개편을 통해 최적의 조직 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제반 제도 및 운영체계의 개선은 쉽지 않은 과제이고, 그 동안 안 된 부분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국가혁신 및 국방개혁 작업을 추구하고 주요 국방사업 및 제도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꾸준히 추구함으로써 국방의 효율성을 더욱 제고하는 노력도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Ⅶ. 결론
국가의 정책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포함된다. 첫째, 정책은 정책목표를 지녀야 한다. 비록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표면상으로는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정책은 정책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 목표를 지닌다. 둘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정책의 또 다른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셋째,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의 세밀한 부분까지 정책 속에 구체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원칙적으로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포괄한다. 넷째, 정책은 권위 있는 정부기관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며 보통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천명된 것이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통해 나타나는 결과를 흔히 정책효과라고 부른다.
정책효과에는 부수적 효과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책효과는 정책목표 달성의 결과를 나타내는 상태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모두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이러한 정책효과를 통해서 정책을 종결할 것인지 아니면 지속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정책의 효과가 얼마나 창출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
정책의 평가는 말 그대로 정책이 좋은지 나쁜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학문에 있어서는 정책의 평가보다는 오히려 프로그램(program)의 평가에 주로 논의되어 왔다. 이와 같은 경향은 20세기 중반 이후 정부 부문이 급속히 팽창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정부 활동에 대한 관심이 대폭 증가하고, 그 효과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부 활동의 평가에 대한 관심은 초기에는 당시의 요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평가(program evaluation)에 두어졌으나, 차차 관련된 많은 활동으로 그 범위를 넓히게 되었다. 그러나 프로그램 평가는 정책집행을 위하여 구체화된 정책수단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하위수준의 정책과 거의 동일하게 사용됨으로써 정책목표 및 수단이 상층부로 가면 사업이라 부르지 못하고 정책이라고 불러야 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하층부로 가면 정책이라 부르지 못하고 사업이라고 불러야 하는 경우가 많다(MacRac and Wide. 1979: 12). 이와 같이 프로그램 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과 정책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및 기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국가정책,   사회정책,   정책평가,   경제정책,   세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