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행동과사회환경] 맞벌이 또는 워킹맘을 위한 국가의 지원정책과 양육수당제도의 세부기준 및 절차를 파악해 보고 보육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양육수당제도]

소개글

[인간행동과사회환경] 맞벌이 또는 워킹맘을 위한 국가의 지원정책과 양육수당제도의 세부기준 및 절차를 파악해 보고 보육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양육수당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맞벌이 또는 워킹맘을 위한 국가의 지원정책
1) 산전후휴가 지원
2) 육아휴직 지원
3) 영유아 보육 지원

2. 양육수당제도의 세부기준과 절차 설명

3. 맞벌이 또는 워킹맘 등의 보육사례
1) 영유아 보육, 맞춤형 아닌 '동일보육+추가 시간' 방식 돼야
2) ‘맞춤형 보육’ 곳곳 혼선·논란…쟁점은?
3) 맞춤형 보육, 맞벌이·홑벌이 편 가르기?

4.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보육서비스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에 아동 보육과 관련된 수당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현 제도를 개선하여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액을 균형 있게 배정해야 한다.
또한 출산율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가 여성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금전적 문제이기에,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입된 양육수당이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양육수당이 급여대체 수준 정도로 지급된다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5. 나의 의견
맞벌이부부가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하는 궁극적 목표는 행복을 추구하는데 있다. 그러나 맞벌이부부가 경험하는 일과 가정의 불균형은 가구의 가정건강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가정건강성은 맞벌이부부와 가족원의 행복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가정건강성이 양호할수록 행복수준도 높아 가정건강성과 행복이 정적 관계를 보인 선행연구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맞벌이가구의 일과 가정의 균형, 그리고 가정건강성이 맞벌이부부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한국의 직장인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문제를 이해하고 행복을 제약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양육수당정책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수급, 비수급 부모를 통하여 분석 조사한 결과 양육수당이 현재 보다 증액되더라도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효과가 없다. 그러나 영아기는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보다는 현금지원인 양육수당을 선호한다. 양육수당 수급 아동은 기관을 동시에 이용하는데 제약을 받기 때문에 양육수당을 받고 가정내 보육하는 저소득층, 취약 아동의 발달이 저해될 우려도 있다. 그리고 만 3세∼5세는 누리교육과정, 즉 국가 수준의 통합 교육과정의 지원 대상이다. 이를 무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은 국가가 유아들에게 이 시기에 필요한 교육·돌봄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만 3세∼5세 유아에게까지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것은 누리과정을 선택하는 서비스로 만들어 누리과정을 무상으로 제공하려는 정책의 취지를 희석시키며 무상보육의 한계이다.
따라서 양육수당이 기관 미이용 대체 서비스가 아닌 국가책임인 무상보육을 목표하는 정부의 보육정책에 따라 양육수당제는 만3세 미만 자녀에 한하여 지원하는 정책으로 정착시키고, 만 3세∼5세 유아에게는 양육수당보다는 공보육의 질적 개선으로 활성화 되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맞벌이 또는 워킹맘을 위한 국가의 지원정책과 양육수당제도의 세부기준 및 절차를 파악해 보고 보육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한국의 노동환경과 가정환경 변화 속에서 과거와 같이 맞벌이가구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따르는 책임을 어머니, 여성 또는 가족원에게만 부과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과 가정양립을 위한 가정, 사회, 국가의 가족친화적 환경구축을 통하여 노동력 부족, 양육 및 부양부담으로 인한 가족갈등, 방치된 아동이나 노인 양산 등의 사회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가족친화적 환경이 맞벌이가구의 일과 가정생활 양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사회 및 국가 차원에서 일-가정생활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친화적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난주 외(2009). 기혼여성의 직장, 가정균형과 삶의 질의 상호관계. 여성연구.
김지현(2011).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효능감, 부모역할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김혜진(2013).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균형 인식과 가정의 건강성 인식의 관계성 연구. 가툴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류현주(2011). 직장인의 일과 가족의 균형 및 갈등 과 삶의 질 연구. 울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키워드

양육수당제도,   맞벌이,   위킹맘,   지원정책,   지원,   양육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