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양육지원정책의 의미 및 우리나라의 영유아 양육지원정책

소개글

영유아 양육지원정책의 의미 및 우리나라의 영유아 양육지원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영유아 양육지원정책의 의미
Ⅱ. 우리나라의 영유아 양육지원정책

1) 보육지원
2) 양육수당 지원
3) 베이비시터
4) 육아 휴직제도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1) 지급요건
(2) 지원기간
(3) 지급수준
(4) 감액
(5) 급여신청시기
6) 세 자녀 지원제도
(1) 출산장려금
(2) 산후도우미 서비스
(3) 병설유치원 우선입학
(4) 학습지 바우처 대상자 우선선정
(5) 공공주택 우선전형
(6) 국민주택기금 대출시 한도액 증액
7) 지자체 출산 장려제도
8) 자녀수에 따른 소득 공제 제도
9) 장애아 육아지원
10) 농어촌자녀 양육비지원
11) 기타 영유아양육지원

본문내용

서비스, 가정입주 보육서비스, 가정방문보육서비스, 기타 현물급여로, 그리고 현금 급여는 출산 관련 소득보전 급여, 출산보조금, 육아휴직급여, 가족수당과 아동수당, 기타 현금급여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신윤정은 스웨덴의 양육지원정책유형을 보편적 수당, 사회보험, 소득조사 혹은 욕구조사 수당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보편적 수당은 아동수당으로서 다자녀가족보조금과 입양수당을 포함하여, 사회보험에는 육아휴직급여, 병간호휴가, 아동연금, 임신출산급부, 보육기간 연금권을 그리고 소득조사 혹은 욕구조사 수당에는 한 부모 가족지원과 주거수당, 및 아동보호수당이 포함된다.
이상의 정책 유형들을 종합하면 정책목표에 따라 각각 상이한 유형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대체로 양육수당, 자녀양육비공제제도 등 세제지원, 부모휴가제도, 시설보육 및 가정 내 보육지원 등 영유아 보육지원, 정보제공이나 상담서비스 등으로 유형화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Ⅱ. 우리나라의 영유아 양육지원정책
1) 보육지원
보육료 지원은 부모 소득계층별 자동지원, 무상보육 및 다자녀 가구 지원으로 구분된다. 소득계층별 차등지원 기준을 보면 2010년의 경우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50%까지 보육료 정부 지원 단가 전액을 지원하고 하위소득 50%를 초과하고 60%까지는 기준단가의 60%, 하위소득 60%를 초과하고 70%까지는 기준단가의 30%를 지원한다.
한편 다자녀 지원은 2010년부터 출생순위 둘째아 이상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사실상 전액을 지원하며, 맞벌이 가족에 대해서는 부부 소득 중 낮은 소득의 25%를 감액하여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였다.
차등보육료, 만 5세아, 장애아 무상 등 보육료 지원 대상의 지속적 확충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중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 받는 건수는 2009년 12월 기준으로 79만 5천 건으로 이는 보육시설 이용 아동 대비 67.7%이다. 2011년에는 지원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하위 소득 70%까지는 보육료 및 유아 교육비 기준 단가 전액을 지원한다. 맞벌이 가국에 대해서도 2011년부터 소득 인정개 산정시 부부 합산 소득의 35%를 감액함으로써 부부 소득 중 낮은 소득의 35%를 감액하였던 2010년도 보다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게 되었다/
현재 바뀐 보육지원책에 따르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경우,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원 28만 6천원에서 39만4천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반면, 아이를 가정에서 양육하게 될 경우 지급하는 양육수당은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 이하)에 한해 월 10만에서 20만원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정부의 보육지원에 목말라 하던 대다수 부모들은 시설보육을 선택하게 되고 정작 시설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갑작스런 원아증가로 정상적인 시서보육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었다. 반면, 무상보육에서 제외된 3,4세 아들의 분위기는 정반대다. 3,4세의 경우 소득하위 70% 이하 계층에만 보육료를 지원하기 때문이다.t lf제로 복지부는 만 2세미만은 가정 양육을 권장하고, 3,4세의 경우는 시설 보육을 통해 건강한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정반대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2세미만의 어린이집 이용 수요를 줄이고자 집에서 양육할 때 주는 양육수당을 현행 20만원 이하에서 내년부터 25만원 이하로 올ㄹ리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지만, 시획재정부가 재정 건정상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2) 양육수당 지원
정부는 2009년 하반기에 양육수당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영유아 보육법의 근거하에 보육시설을 이요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정부지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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