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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을 실행하는 것을 볼 때 7차 교육과정의 성공적 실현이 그 교육과정을 선택하는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전 지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재편은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 이 단계에서는 성공적인 신자유주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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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부담의 전가, 사학의 독립성 강화에 따른 교육기회의 차별화가주요한 모습으로 진행되어, 결국 경제적 약자에게는 교육기회가 축소되고 질 낮은 교육을 받도록 강요하게 된다.
3) 신자유주의적 교육의 허구성
신자유주의 교육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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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이란 이름의 임시방편으로 우리 교육의 문제를 땜질해 왔다. ‘교육개혁’이란 것들의 결과는 항상 개혁하지 않느니만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요즘의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의 가장 큰 공격을 받고 있는 대학과 중등 7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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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가 설파하는 노동방식이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들린다. 현재 교육현장에서 지식생산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학부모나 학생들의 지지를 받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통합교육, 학생의 교과목 선택, 학부제, BK 21 사업 등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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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노동의 방향과 내용도 경쟁력 향상을 추구하는 것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 교육노동은 시장논리에 의해 극도로 황폐화되어 버릴 것이다.
2.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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