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윤리와 철학,아동복지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비밀누설의 금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정보등의 제공

소개글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아동복지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비밀누설의 금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정보등의 제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아동복지법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참고자료

본문내용

제38조(비밀누설의 금지)
아동복지사업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7.13>

(이상생략)
5.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21조(급여의 신청)
제1항
제5조에 규정된 수급권자와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제 2항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이를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제 3항

제1항에 따라 급여신청을 할 때나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급여신청을 하는 것에 수급권자가 동의한 때에는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7>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정보 &정보>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키워드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아동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비밀누설의 금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회복지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