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민영화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제도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 민영화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민영화의 정의

2. 도시가스 민영화 점차적인 도입 시행

3. 도시가스 민영화 찬성 입장

4. 도시가스 민영화 반대 입장

4.1 도시가스 민영화 반대 입장 - 한국가스공사 노동조합

4.2 도시가스 민영화 반대 입장 - 야당 의원들

4.3 도시가스 민영화 반대 입장 - 여러 나라들

5. 나의 견해

Ⅲ. 결론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전력산업이 분할되어, 현재 2300여 개 에너지 관련 기업이 영업 중이다. 독일경제연구소는 전력 판매 분야 65개 공기업과 147개 민간 기업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영업한 내용과, 배전 분야 공기업 1275개 및 사기업 199개 등 총 1474개 기업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벌인 활동을 분석했다. 기업의 거래 물동량(전력 판매량 또는 배전량) 대비 생산요소(노동력 및 자본)의 상관관계를 비교한 결과, 독일의 에너지 분야에서 공기업과 민간 기업의 효율성에는 어떠한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즉, 연구 결과는 그간 우리가 불변의 진리로 믿어왔던 ‘공기업=비효율’이라는 등식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현재 독일에서는 재공영화가 진행 중이다.
5. 나의 견해
이미 도시가스 민영화를 1999년부터 도입시키기 위해 시행할려고 했지만 몇 번이고 중단이 되었다면 굳이 위험을 안고서 시행시킬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도시가스를 민영화시킴으로 인해서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은 인상이 될 것이며, 에너지 재벌 기업의 이윤을 증대하기 위해서이다.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 에너지 재벌 기업의 국내 가스산업의 과점 체제를 구축시켜줌으로 인해서 그 기업들은 지배력이 더 확대될 것이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반드시 폐기시키고, 전문가 참여하에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그래서 국민의 편익과 에너지 공공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자가소비용 천연가스 도입 정책에 재검토가 필요하다.
Ⅲ. 결론
도시가스 민영화에 대해 조사하면서 민영화에 대한 사전적 의미로는 크게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와 에너지 재벌 기업은 단순히 사전적 의미로서의 민영화를 지지하지 않는다.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또 다른 민영화를 본 것이다.
단순히 시장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민영화가 아닌, 정부와 민간업체 사이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민간 업체의 독점화, 가격 인상에 대한 그 부작용 말이다.
그로인해, 그 피해를 보는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이다. 힘들게 일을 하여 돈을 벌어도 고스란히 민영화가 되어버린 정책들 앞에선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보다 국민들의 의식도 필요하며, 그 의식이 바르게 자리 잡혀질 수 있도록 정부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민영화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살펴봐야 할 것이다.
Ⅳ. 참고사이트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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