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다문화정책에 대하여(사회복지정책론)

소개글

일본의 다문화정책에 대하여(사회복지정책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일본의 다문화공생정책의 전개

2. 일본의 다문화사회 실태

3. 일본의 다문화 정책
1) 중앙정부의 다문화 정책
2) 지방자치체의 다문화공생 정책

4. 일본의 다문화교육정책

5. 일본 다문화정책의 사례
1) 아이치현 니시오시의 사례
2) 야마가타현의 도자와무라의 사례
3) 가나가와현의 사례

6. 일본의 다문화정책의 시사점

◆ 참고자료 ◆

본문내용

2) 야마가타현의 도자와무라의 사례
다문화 자원을 활용한 농업 관련 산업의 활성화 사례로는, 야마가타현의 도자와무라에서는 일본에 정착하게 된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역량을 지역 활성화에 접목하기 위해서 ‘고려관’과 도자와무라 김치와 냉면을 개발하여 지역 특산품으로 발전시켰다. 도자와무라에 정착한 한국인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김치 제조방법을 전수하고 고려관의 설립과정에도 참여하였으며 마을의 국제교류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
3) 가나가와현의 사례
가나가와현은 1998년에 외국인회의를 설립하여 외국인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외국인회의는 외국 국적을 가진 20명 이내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일종의 협의체로서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생활하면서 느낀 불편함과 시정사항을 시 당국에 건의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6. 일본의 다문화정책의 시사점
(1) 일본의 국제이해교육은 이민족에 대한 이해보다는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자질을 갖춘 일본인 양성에 초점을 맞춘 교육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교육정책을 포함하여 일본이 이주민들에게 취하고 있는 정책의 기본 방향은 다문화공생이다. '공생'이란 말 그대로 일본인과 외국인이 함께 산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상생활에서 부딪히게 되는 문화적 차이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중앙정보보다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3) 일본의 다문화정책은 서구의 많은 나라들에 비해 아직 시작단계라 볼 수 있다. 또한 외국인에 대하여 비교적 폐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유사하다. 그러나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활성화된 반면,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4) 일본의 경우 정부의 정책방향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다문화정책 운용방안이 눈에 띤다. 이는 일회적, 전시행정 차원의 소극적인 다문화정책을 탈피하고 적극적인 지역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5) 그러나 현재 중앙정부 차원의 입법 작업이나 제도적 장치 마련보다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발성에 의존해 일차적 생활공간 수준에서 제기되는 문제만을 중심으로 외국인들과의 공생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일본 다문화공생 정책의 특징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의 다문화 공생 이념은 근본적 사회 구성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으며 심지어 민족국가 이념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족국가주의를 강화하는 국제화 이념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 참고자료 ◆
이태주권숙인 외(2007)「다민족다문화사회 진전에 있어서의 사회 갈등 양상과 극복과정(호주와 일본의 사례)」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대식·최경은(2008)「농촌의 다문화가정 실태와 정책방향」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성혁외(2008)「다문화교육정책 국제 비교연구」교육과학기술부
박성혁(2008)「우리나라 다문화교육정책 추진현황, 과제 및 성과 분석 연구」교육인적자원부
해외 다문화가족 사례·일본, 경인일보, 201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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