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시대의 일본 방위정책 [전후 일본의 안보환경과 재군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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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비행장에는 MIG-23 전투기가 40기 증강 배치되었다.
구 분
방위대강 책정시 (76년)
86년 중기방위력 책정시 (85년)
중거리 핵전력
SS-20 0기
백파이어 0기
SS-20 135기
백파이어 85기
지상병력
31개 사단 30만명
41개 사단 37만명 (T-72전차)
항공병력
작전기 2030기
작전기 2200 (신예기종)
해상병력
755척 125만톤
835척 178만톤 (항공모함)
<1985년 방위백서>
83년과 85년의 방위백서에서 극동 소련군의 군사력 증강을 지적하고 있음은 일본이 주변 군사정세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음과 동시에 대소 위협론의 증대에 따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하며 강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일본은 이러한 소련의 위협에 대처하여 F-15와 조기 경계기를 도입하여 방공능력을 강화하고 지대공 유도탄을 나이키에서 패트리어트로 교체하였다. 한편 주변 해역의 방위 및 해상교통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호위함(9척), 잠수함(5척) 등의 건조를 추구하였는데, 특히 대잠 능력에 충실을 기하고 대잠 및 대공능력의 향상을 위한 미사일의 장비화를 추진하여 해상방공태세의 정비를 꾀하였다. 또한 홋카이도와 아오모리 이북지역에 전체 전차의 60%를 집중 배치하고 신설하는 SSM 3개 부대와 패트리어트 1개군을 홋카이도에 배치하는 등 본토의 방공능력과 해안선 격파능력을 확립하고자 해공의 방위력 강화에 주력하였다.
라. SEA LANE 방위
일본이 중기업무견적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통해 해공군력 증강에 역점을 두고 방위력을 정비하고자 한 것은 섬나라라고 하는 지정학적 견지에서 스스로의 방위전략을 추구하고 아울러 미일 안전보장체제에 근거한 전략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에 있는데, 전략적 역할이란 SEA LANE 방위를 뜻하는 것이다.
1983년 1월 나카소네 수상은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소련의 침입에 대해 일본열도를 불침 항모화하고, 일본열도의 해협을 완전히 지배하여 소련잠수함의 통과나 소련선박의 활동을 저지하며, 괌동경대만해협과오사카 사이의 SEA LANE방위를 추진할 것을 명백히 밝혔다.
SEA LANE 방위의 전략적 배경은 미국의 해상방위전략에 응하여 극동소련군의 위협에 대처하고 행동반경이 중동, 서남아시아로 확대된 극동미군을 보완하며, 일본의 생명선인 해상수송로의 안전 확보를 도모함에 있다. 아울러 전략구도는 유사시 미국 해군의 위협의 원천인 극동 소련 해공군에 대처하기 위해 3해협 방위와 해상방공전략을 중심으로 한다.
3해협 방위는 다음과 같은 가치가 있다. 먼저 소련의 태평양 함대는 인도양, 태평양 방면에서 작전을 끝내고 기지로 돌아올 경우, 3해협을 통과해야 한다. 즉, 소련 태평양 함대에 있어서 3해협은 천연의 요해지이고 미일에 있어서는 천연의 요충지이다. 따라서 3해협 봉쇄는 태평양 전체의 전략 환경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며, 3해협 봉쇄 자체가 전쟁억지에 기여하는 것일 수 있다.
일본의 방위전략은 소야, 쓰가루, 쓰시마 3해협 가운데서 소야해협의 방위를 가장 중시한다. 그것은 소야 해협이 동해와 오호츠크해를 연결하는 지점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70년대에 들어와 태평양 연안지역이 소련해군의 전략적 중핵지대가 되었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캄차카 반도의 페트로바플로프스크에 이르는 병참선이 소야해협을 경유하게 되었다. 게다가 소련의 SSBN이 연해주 지역의 기지에서 외양으로 진출할 경우에도 소야해협을 경유하여야만 했다. 즉 소야해협은 소련 태평양함대가 외양으로 진출할 경우 통과해야 하는 요로에 있으며, 소련이 핵전략 및 3세계 전략을 전개할 경우에도 경유해야 하는 전략적 요로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소야해협 봉쇄에 전략적 가치를 부여하고 특히 겨울철 소야해협의 결빙시에는 쓰가루 해협의 안전확보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SEA LANE 방위를 위한 3해협방위는 일본의 생명선이라고 일컬어지는 해상수송로의 안전확보를 도모하고 유사시 일본 본토에 대한 침공에 대처하며 미국으로부터의 구원의 해상로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소련 태평양 함대의 외양 진출을 차단하고 소련 전폭기의 태평양 상공을 저지하여 미 해군 및 항모 기동부대에 공격을 가하는 것을 억지함으로써 미일 역할분담 및 일본의 전략적 역할을 추구하는데도 기여한다.
※ 참고문헌
일본의 국가전략과 한반도, 배정호
전환기의 일본 안보정책, 진창수
일본의 방위정책 개관, 일본 방위청
전후 일본의 국방정책 수립변천에 관한 연구, 김종두
일본 방위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한지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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